[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올 한해동안 약 13만 3000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사원증을 목에 매단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 267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잠정전환인원 17만 4935명의 75.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는 지난해 10월 25일 발표한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른 2018년 상반기까지의 잠정전환 인원 13만 2000명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크게 보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기간제와 파견·용역 간의 불균형이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 중 기간제는 6만 6745명이고 파견·용역은 6만 5928명이다.

수치상으로는 거의 대동소이하나 전환 비율로 보면 92.2%의 기간제에 비해 64.3%를 기록한 파견·용역직의 전환 속도가 훨씬 느리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이미 계획된 진행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오히려 진행 속도가 계획을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다. 

파견·용역은 2018년 상반기까지 잠정전환인원 5만 9621명의 110.6%인 6만 5928명을 전환결정해 '연차별 전환계획'을 웃도는 수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2020년까지 누적 잠정전환인원인 10만 2581명의 64.3% 수준에 불과하다. 

기간제와는 달리, 파견·용역은 기존 소속 업체와의 계약 종료 시점이 각기 다르고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노·사와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결정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설물 청소원, 시설물 관리원, 경비원 등 비교적 고령인 근로자들이 많아 그 처우와 고용방식에 이견을 드러내는 기관들이 많다는 것 역시 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자체, 지방공기업, 교육기간 등의 공공기관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이 딱 이렇다. 덕분에 이 세곳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바닥을 헤매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잠정전환인원 6271명 중 22.0%에 해당하는 1,380명을, 지방공기업은 잠정전환인원 3951명 중 17.6%인 694명만이 정규직 전환을 이뤄냈을 뿐이다. 교육기관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1만 1122명의 잠정전환인원 중 32.4%에 해당하는 3609명만이 정규직 전환자다.

전환 속도도 문제지만 전환 방식 역시 꾸준히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자회사 방식의 전환은 실질적으로는 옷만 갈아입은 파견·용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곳도 많아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 실정이다. 

발표 직후 노동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파견·용역 부문의 정규직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