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성과가 낮거나 내용이 유사·중복된 사업 폐지를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조 200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화 등 심화되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자리사업 수혜 대상자는 624만 8523명, 참가 사업장도 26만 1000곳에 달했으나 취약계층의 참여율이 저조하고국민들의 체감 효과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4년 12조 예산으로 시작한 일자리사업이 올해 19조 예산을 넘어서며 꾸준히 규모를 키우고 있지만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장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

이에따라 올해 계획된 183개 일자리 사업 중 사업내용 또는 서비스 대상이 유사·중복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15개가 폐지 또는 개편된다.

271억 예산을 투입한 '세대간상생고용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장려금(융자) ▲고용안정장려금 ▲산재근로자생활안전자금융자 ▲관광전문인력 및 단체지원 등 5개 사업이 성과 저조를 근거로 폐지가 결정됐다.

이어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 ▲MICE산업육성지원 사업은 사업 개선을 통해 개편을 진행한다.

동일 지자체 대상으로 중복되는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과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은 통합되고 '취업활동지원'과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은 국방부와 보훈처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의 기능과 내용이 유사한 ▲장애인취업지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과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지역아동센터지원은 각 사업의 기능을 조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모니터링 등을 통해 나타난 사업별 문제점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직접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 참여목표를 높이고 반복참여 제한과 취업지원을 연계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총 50개 사업에 3조 1961억원이 투입된 직접일자리사업은 정부 일자리사업 중 참여비율이 전체 참여자의 50.0%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나 취약계층참여는 36.3%에 그쳤다.

반면 보유 재산이 많고 월 소득이 높은 기준소득초과자의 참여가 39.2%를 넘어서 실효성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직업훈련사업도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엄밀한 인증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전 부처 직업훈련사업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직업훈련사업을 인증받은 훈련기관을 우선 지정한다.

또한 고용서비스 품질인증 기준을 만들어 인증통과 기관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들이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하는 것이 일자리 사업의 성과"라며 "현장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들이 정말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담아 일자리 사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자리사업 성과 관련 평가와 집계가 올해 처음 이루어졌으며 집계 결과, 수혜 대상은 2017년 기준 전체 생산가능 인구 약 17%에 해당하는 624만 8523명이고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109만 7000명이었다.

참여 사업장은 총 26만 1000개이며 이 중 97.5%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수혤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수혜의 90.5%는 고용장려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