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국제경기의 호조에도 주력 산업의 성장이 주춤해 지고 있는 데다, 이들 제품의 수출 경쟁력까지 흔들리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경제가 가라앉을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혁신성장의 핵심이라면서 역점을 두어온 미래를 먹여 살릴 인공지능AI, 5G, 드론, 3D프린트, 미래자동차, 의료바이오 등 4차산업과 같은 신산업을 추진한 성과조차 눈에 띄게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기업들마져 투자에 신중한 관망 자세를 견지해 온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가 새판짜기 산업 정책의 추진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산업 정책을 세워 밀고 나가겠지만 과거와 다른 몇가지 기본원칙을 확실하게 견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는 새판짜기 산업정책의 구체적인 기본방향 내용은 무엇일까?

첫째 산업정책의 큰 틀을 공정한 룰의 실현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두겠다는 것이다. 개도국 시절에는 정부가 특정한 산업을 특정한 기업이 참여하도록 특별지원을 많이 했다. 

이제는 누구나 자유롭 게 산업발전에 참여하도록 규제완화나 제도개혁 및 자금지원시 특정기업에 경사되지 않게 공정한 룰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온갖 특혜를 받으면서 국가 산업발전의 과실을 누려온  기업이 IMF 사태와 같은 위기가 발생하자 또다시 정부의 공적 자금 다시말해 국민 혈세를 지원받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국가 지원을 받아 재차 부활한 산업이나 되살아난 기업들이 어려울 때 도와준 국민들에게 과실을 조금이라도 환원하는 진지한 자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와같은 배경에서 나온 국가의 산업정책에 대해 정부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조치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이를 바르게 알리고자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둘째 산업정책의 핵심을 산업플랫폼 강화에 두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별 산업의 육성이나 산업구조조정과 같은 뒷처리보다는 전체 산업이 성장할 수 있게 국가의 연구개발 지원이나 사회간접 시설(SOC) 및 신산업 성장의 초석이 될 기본적인 플랫폼 육성과 지원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돈 많은 대기업이라도 국가를 위해 필요한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 지원을 자주 해 왔다.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은 산업정책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이디어나 테마를 갖고 있더라도 이를 산업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혁신 경영자들이 나 벤치기업들이 산업발전에 참여할 수 있게 플랫폼 다시말해 멍석을 깔아 주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람이 먼저다 라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억제해온 정부가 이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셋째 산업정책의 재원을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으로 조달하게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정부는 경기가 침체될 경우 산업의 부흥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금융완화 등을 통해 특정 산업 이나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유리하게 할 수 있게 해 왔었지만 이제 그런 정책은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기업들이 보유한 사내유보 다시 말해 이익잉여금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IMF사태나 금융위기를 경험한 기업 들이 만약을 대비해 사내에 현금을 축적해 온 것이다. 이런 사내 유보금을 사용해 산업부흥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산업정책 방침에 호응해 비교적 사내유보가 많은 대기업 위주로 대규모 투자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삼성이 향후 3년간에 걸쳐 주력업종인 반도체산업을 비롯해  미래산업에 총180조원을 투자해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SK도 향후 3년동안 총8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자영업자가 주로 참가하고 있는 골목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대자본의 손쉬운 돈벌이 산업인 프랜차이즈나 대형 유통업체의 견제를 비롯해 과다한 인력이 골목상권에 흘러가지 못하도록 기존의 산업구조 조정 인력의 재훈련을 통한 성장산업으로의 전환배치나 청년 실업자들의 재교육을 통해 성장분야에서 일자리를 찾게 지원 하겠다는 것이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