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의 밑받침이라 할 플랫폼 경제 부양을 위해 5조원의 실탄을 장전했다. 
      
정부가 내년에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와 바이오헬스 등 8대 선도사업에 예산 5조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3대 전략투자 분야는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이며 8대 선도사업은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등이다. 

정부는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투자의 골자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8대 선도사업에 3조 5000억원, 3대 전략투자분야와 혁신 인재 양성에 1조 5000억원 등 모두 5조원을 투자한다는 것. 신규 8대 선도사업 투입 규모는 올해분 2조 1686억원에 비해 무려 62%가 늘어난 수치다. 

그만큼 정부가 이 사업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내년부터 20123년까지 향후 5년간 9조~10조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라는 것 역시 이에 기인한다.

■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 조성에 앞장선 정부

플랫폼 조성은 투자규모나 리스크가 큰 분야에 개별기업의 투자가 어려운 면을 감안해 국가가 나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략투자 분야는 투자의 시급성과 발전가능성, 플랫폼·인프라 성격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와 민관연구기관, 대·중소기업,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됐다.

내역별로 보면 스마트공장에 가장 많은 1조 300억 원을, 미래자동차에 760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미래자동차분야에서는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

드론은 공공분야의 드론 구매를 900여대 확대해 초기시장 조성에 주력하고 상업용 드론의 기술개발·검증을 위해 시험비행장 5개소와 실기시첨장을 구축한다. 내년 예산은 1200억원으로 책정한다. 이는 올해 698억원보다 72% 급증한 규모다.

에너지신산업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효율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재정·금융 등을 지원한다. 주택 9만 4000호와 609개 공공기관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 올해(5971억원)보다 47% 늘어난 금액으로 내년에 8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선도사업에 새로 추가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바이오 융·복합 연구·개발(R&D) 지원과 맞춤형 정밀의료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에 나선다. 올해 예산 2718억원보다 29% 늘어난 3500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투입된다.

3대 전략투자 분야의 한 축인 수소경제의 선정은 미래 먹거리 산업 선점,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수소차·연료전지 분야는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 기술을 가졌지만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에 나설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연구개발에 700억원, 수소 관련 시설 생산거점 구축에 200억원을 투입한다. 

문제는 이 같은 전략 투자 분야를 선도할 핵심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600억원을 들여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우수인재를 매년 2000명씩 향후 5년 동안 1만명 양성하기로 했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300억원을 들여 프랑스의 무료 IT기술학교 에꼴42를 벤치마크한 비학위과정인 혁신 아카데미를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에꼴42는 캠퍼스 건물은 최소화하고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학생들의 자율 프로젝트 위주로 운영되는 학교다. 

학교, 전공,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교육모델이 목표로, 공모를 통해 민간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앞으로 비영리재단으로 법인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AI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연간 500명을 해외 유명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유학보낼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 예산안에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투자할 5조원을 반영하고, 연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분야별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