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안전망 확충에 예산 쏟아 붓는다
내년 고용안전망 확충에 예산 쏟아 붓는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08.17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조 2,000억원 투자 실업급여 수급액과 기간 확대
근로장려금(EITC) 3배 수준 확대해 3조8,000억원 지원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인재 양성 위해 3천100억원 투자
비정규직근로자 및 전직실업자에 1,000만원 한도 연1% 대출도
김동연 부총리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를 방문해 스마트 팩토리를 둘러보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하고, 특히 그 중에서 고용안전망 확충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년대비 1조2,000억원을 추가 투자해 실업급여 수급액과 기간을 확대하고, 근로장려금(EITC)도 3배이상 확대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하는 한편, 전직·직업훈련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신중년이 전직훈련을 통해 원활히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에서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자리에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는 일자리이고,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특히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 창출, 임금 인상, 생계비 경감뿐만아니라 사회안전망 강화, 인적자본 투자를 통해서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또 김부총리는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신축성 확보가 필요하나, 그 전제조건으로 고용안정성 확보가 먼저 선행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고용안전망 강화에 특별히 신경쓰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2019년 예산안에서 추진중인 고용안전망 확충 관련 주요 핵심사업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 역할 강화
구직자들의 소득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및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조2,000억원 증액한 7조4,000억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 사각지대 해소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기반 마련
실업부조 도입 전 단계로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19년에 2,000억원을 신설해 졸업후 2년 내 중위소득 120%이하 청년 10만명을 대상으로월 50만원씩 6개월간 자기주도적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200억원을 신설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도 지원할 계획이다.

▲ 일하는 저소득 근로 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근로빈곤층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를 현재보다 3배 수준 확대해 3조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소규모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두루누리 사업 예산을 올해대비 19년에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서 재취업·전직 훈련 강화
신중년·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중년 특화훈련 및 전직지원을 대폭 강화를 위해 폴리텍 신중년 특화 캠퍼스를 올해 10개에서 내년에는 14개 과정으로 확대하고 특히 자영업자 전직·재창업 지원을 내년엔 1만 5,6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직시 신속하게 재취업 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하여 개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원활한 직장이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인재 양성 등 직업·교육훈련 확대를 위해 내년에는 3천100억원을 투자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을 위해 3만5,000여명에게 훈련비 지원 등 신기술·고숙련 직업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도 내년에는 20개교로 확대 육성하고 1천400여명의 혁신성장 청년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내년엔 3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3주 이상 훈련에 참여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에 월 200만원 범위 내 1,000만원 한도에서 연 1%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아웃소싱타임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1107호
  • 대표전화 : 02-785-3197
  • 팩스 : 02-783-4855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8
  • 등록일 : 2007-10-15
  • 발행·편집인 : 김용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관
  • 통신판매업 : 제19-2453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 서울 남부 제 2011-58호
  • 사업자번호 : 107-86-23929
  • (주)아웃소싱21닷컴
  • 사업자번호 : 107-81-97066
  • 통신판매업신고 : 제19-2454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관
  • 아웃소싱타임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1995 아웃소싱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yk@outsourcing.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