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 2.8~3% 수준의 견실한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고용통계가 발표되면서 앞으로 경기가 부진할 조짐이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새로운 경제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금더 기다려 달라고 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및 고용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까지 내놓았다. 

반면에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측에서는 국가 주력산업이 최저 임금인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고용이 더욱더 악화될 것이며 지금의 경기부진 조짐을 그대로 둘 경우 경제위기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걱정의 목멘 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는 냉정한 현실이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경기불안을 해소해 흔들리는 민심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긴급 점검과 유효한 실천안을 검토해 시급히 보완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과 유사한 포용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1~2%전후의 견실한 완전고용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일본의 소득주도 성장은 한국의 개인소득주도 성장과 다른 가구소득주도 성장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외벌이가 아닌 가족 모두가 고용에 참가해 가구의 총소득을 극대화해야 소비 증가-내수 확대-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의 실현을 위해 1억 인구의 총활약을 통한 전국민의 고용 참가를 촉구하면서 이를 담당하는 특임 장관을 임명했다. 

한국 정부가 지금의 고용불안 및 경기부진 조짐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시사해 주고 있다. 

가구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노동의 유연성 (정규직 비정규직의 규제완화) 확대이다. 

주52시간의 근무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유효성을 인정 받으려면 한국원화의 가치를 하락시켜 달러표시 노동단가가 낮아져야 한다. 

자영업자 파탄을 막으려면 좁은 골목상권에 참여하려는 인구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인력의 재훈련과 청년 실업자의 재교육을 통한 전환배치로 퇴직해 할 것 없으니 혹은 괜찮은 일자리를 발견할 수 없으면 골목상권에 참여하지 라는 의식을 없애야 한다. 

물론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 확대와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급성장이 골목 상권을 잠식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경기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큰 합리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지속되어야 하며 건전한 관광산업의 육성이 있어야 한다. 소위 3D 업종을 안전하고 소득이 높은 매력적인 직장으로 탈바꿈시켜 한국인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인기 직종으로 만들어야 한다. 

요약하면 지금의 고용불안 및 경기부진 조짐의 극복 방안은 이미 다 알려졌거나 나와 있으므로 정부의 유연한 정책수단 선택과 실행만이 한국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절벽이니 실업대란이니 하는 자극적인 논란의 폴리프로페서에 너무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까딱하다가는 국가경제 정책의 근간이나 선진국의 산업변화와 같이 한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키워드를 간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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