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470조원 규모의 2019년 국가 예산을 발표했다. 전년 대비 9.7%나 증액된 사상 최대 규모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남북간 긴장완화와 경제교류,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는데 뒷받침할 정책적인 지원과 고용 증대 및 저소득층에의 분배 확대를 실행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어 확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같은 정부의 대규모 예산 편성을 걱정하는 편에서는 내년도 불투명한 경기를 감안한 세입의 둔화 등을 무시한채 욕심 낸 대형 세출을 너무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후손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줄 것이라고 걱정을 한다. 

경제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절대로 피할 없는 현실을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국가경제의 핵심인 정부가 세운 2019년도 예산의 타당성 논란을 떠나 편성된 국가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 적인 집행과 대응이 가능한 지와 관련한 지혜를 짜내는 것이 더 필요할 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내년도 국가 예산을 어떻게 이해 하고서 슬기로운 지혜로 대응해야 할까? 

첫째 남북 긴장완화 기반 구축 관련 예산에 관한 이해이다. 

현재 정부는 북핵 문제의 해결 및 평화 정착, 남북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곳곳에 확보해 두었다. 군인력 조정에 따른 장병 들의 인건비 증액과 무기 현대화에 사용할 국방비도 전년 대비 7%나 증액해 43조원을 책정하였다. 

대북 경제 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해 조심스럽게 확보한 불가피한 예산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 안전망 확보 관련 예산에 관한 이해이다. 

정부는 선진국 들이 추구하는 "풍요롭고 삶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통해 분배를 확대하며, 고용 증대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복지 확대 등의 사회적인 불안을 해소할 안전망 확보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나 전체 예산의 35% 인 162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사회 적인 약자들을 도울 예산이라는 중요성을 이해하고서 이에 대응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잠재 경제성장률 확보를 위한 산업 플랫폼 기반 확대 예산에 관한 이해이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대기업들로 하여금 사내에 축적하고 있는 유보금을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반면에 데이타 경제, 수소 경제, 인공 지능AI 등 3대 전략투자 분야, 신산업과 바이오 같은 8대 선도산업 육성 그리고 자율 창의형 기초연구 강화를 위한 예산을 65%나 증액 배정했다. 

기존 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 플랫폼 확충에도 예산을 많이 배정했다. 생활 관련 사회간접자본 (SOC) 확대를 비롯해 근무시간 단축과 더불어 갖게 되는 리프레쉬를 통해 업무의 생산성 향상 실현에 중점을 둔 예산 을 증액하였다는 점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부풀려진 교육 예산에 관한 이해이다. 

내년도의 교육 예산은 사상 최대의 65조원 규모이다. 이렇게 교육 예산이 크게 부풀어진 이유는 늘어난 교육세에 기인한다. 

1981년에 특별 목적세로 신설 된 교육세는 국가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급팽창 되어 왔다. 교육 시설, 학급당 학생수, 교수연구비 등에 사용되어 한국을 모든 교육 지표면에서 OECD 1위에 랭크되도록 만들었다. 

넘쳐나는 교육 예산으로 본래 신설 목적 이외의 일반 사회교육, 직업 재훈련과 비전공자의 성장분야 재교육 예산 규모도 크게 늘어 났다. 이런 점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인구 감소 저지 관련 예산에 관한 이해이다. 

정부는 출생률 감소 저지를 위해 매년 40조원 규모의 엄청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그래도 인구 감소가 저지되지 않게 되자 예산의 유용성에 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들어줘 사회 참여가 쉽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관련 예산의 통합 집행에 의한 효율성 제고를 고민하고 이해해야 한다. 

젊은 부부들이 조기에 주택을 마련하도록 설계한 선진국형 주택론 (장기 30년, 저리 1% 전후, 분할상환 등) 제도에 근접하는 금융정책 뿐만 아니 라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안내한 육아 관련 흩어져 있는 예산을 찾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국가라도 정부는 국가 예산의 편성을 통해 정권을 잡은 권력층이 지향하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 한다. 

비록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자신이 기대하는 방향의 국가 예산 편성이 아니라고 비판할 지라도 한국이 처한 지금의 예산 편성 불가피성과 고뇌를 받아들여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우리가 다같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라는 것이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