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외국인을 만나 세계 경제전망을 묻게 되면 대답한 후 한국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되물어 본다고 한다. 

한국경기에 관해 어떤 논쟁이 크게 있었길래 외국인들까지 우려 섞인 관심을 보이고 있을까?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8~3.0%의 견실한 기조를 보일 것이라고 하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수출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고용 증가율이 둔화됐고, 제반 경제 지표가 과거에 비해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남북긴장 완화와 경제교류가 진전되고 포용 국가 정책하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이 기반을 잡아 가고 있으며, 금년말이나 내년초부터 가시적인 좋은 성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주도하면서 소득 및 분배 격차를 줄이고 사회통합을 실현하며 국민 모두가 다같이 잘 살 수 있게 소득보장을 강화할 지금의 정부경제정책을 신뢰한다면서 계속해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새로 취임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도 정부의 포용적인 경제정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입법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반면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정규직 위주 고용을 유도해 노동의 경직성을 초래했고, 주52시간 근로제한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 상승을 유발해 경쟁력 상실은 물론 자영업자의 몰락을 가져왔다고 비난하면서 지금의 실패한 경제 정책을 즉시 폐기하거나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산업계도 정부가 개입해 비정규직 고용을 힘들게 하거나 최저 임금의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추가 고용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기존 규제강화는 물론 새로운 규제까지 만들어 기업을 옥죄게 한다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하지 않는 경직된 정부정책 때문에 괜찮은 정규직 인력수요가 많은 4차산업과 같은 신산업의 육성과 대처가 미흡해 미국은 물론 중국에도 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걱정을 쏟아내고 있다. 

경제는 냉엄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위와 같이 한국경기를 보는 상이한 논쟁에 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가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 급속한 경기의 감속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한번이라도 경기 침체에 일단 빠지게 되면 완전 회복까지 많은 희생이 뒤따른다. 이웃나라 일본이 경기부진에 빠져 재차 상승기조로 전환하는데 10~20년이나 걸렸다.

또한 한국정부는 지금의 경제정책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정책수단 보완이나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책은 선택의 문제이다. 국가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수단의 개선이나 보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일본도 한때 한국과 같이 개별 소득주도 성장에 주력 했지만 한계를 느끼고서 소득성장의 범위를 개별이 아닌 가구 전체로 확대해 가족 모두가 근로에 참가해 총가구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완전고용 환경을 만들었다.

게다가 일본은 장기 노동시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하는 방법의 개선이라는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면서 노동유연성을 확대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도입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감소되지 않게 배려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급여를 받는 전문직(pro) 인력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없애 새로운 사업이나 첨단기술 연구 및 개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 한국도 경기논쟁으로 더 이상 혼란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각오하에 한국경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제시장에서 우리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면서도 완전고용에다 경기호황을 보이고 있는 일본정부의 경제정책 수단을 벤치마킹하거나 반면교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할 때가 되었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