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들어와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을 둘러싸고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 주체들간의 갈등과 반목이 커지고 있다. 

기업은 고용을 늘리기 힘들고 가계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높은 실업률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으로 인해 불안해 하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내의 부동산 가격까지 폭등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가 진전되고 있고 경제도 선진국 수준인 2.8~3.0%이라는 견실한 성장률과 사상 최고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포용 국가전략하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의 정부정책에 의해 고용확대와 같은 좋은 결실이 나올 것이라면서 기업과 가계를 달래고 있다.  

한국의 경제주체들이 왜 이렇게 상호간에 깊은 갈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결국은 무엇을 바라고 있기 때문일까?

첫째 대북 경협을 둘러싼 갈등과 바램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경제제재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해 적극적인 남북 경제교류에 나서고 있다. 

경제주체들은 잘못된 곳으로 많은 예산이 흘러가지 않을까를 걱정하고 있다. 기업과 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부의 북한 경제협력 건을 공론화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둘째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갈등과 바램이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있다. 기업과 가계에게는 조금만 기다려 주면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기업과 가계를 구성하는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해 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고 있는 결과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탄생에 기여했던 인사들까지 소득주도 성장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목표는 물론이고 정책수단을 의문시 하는데 기인한다. 다양하게 구사해야 할 정책 수단을 너무 경직되게 운영한다. 이를 개선 및 보완해 달라는 것이다. 

셋째 재정지출을 둘러싼 갈등과 바램이다. 정부는 새로운 경제 정책이 안착될 때까지 재정지출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시 말해 큰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방대한 재정지출의 성과에 관해 회의를 나타내는 것 같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힘써야 한다는 바램이 더 크다. 세금으로 충당되는 재정지출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넷째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갈등과 바램이다. 부동산 가격의 등락은 수요공급에 의해 움직인다. 누구나 선호하는 희소성 높은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국민들이 많은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어슬픈 부동산 대책으로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주택이 남아 돌고 있다. 이전에는 개인소득 전부를 20~30년간 고스란히 저축해도 주택을 구입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5~10년 정도의 개인소득으로도 원만한 지역의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 

이렇게 안정된 주택시장을 정부가 앞장서 흔들지 말고 조심스럽게 다루어 달라는 것이다. 

다섯째 자영업자 대책을 둘러싼 갈등과 바램이다. 요사이 만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없다. 한국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전통적인 골목상권이라고 보호해 왔다. 

그러다가 보니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자영업자로 인식된 것이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2~3배나 높다. 좁은 상권을 둘러싸고 진입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이유이다.   

설상가상으로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면서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구조조정으로 밀려나는 인력들이 자영업자가 되어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지 않게 직업의 전환배치 등을 통해 전직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수는 감소해도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교육세가 기아 급수 적으로 늘어나, 있는 눈먼 돈을 과감하게 직업 재훈련이나 재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기대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경제를 둘러싸고 경제주체들이 걱정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거나 공감하게 된다. 

정부는 정책목표가 확실해도 정책수단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 필요시 과감하게 이를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기업이나 가계도 정부의 정책목표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통일기반을 구축하겠다든지 힘이 커진 무소불위 대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겠다든지 하는 정부정책은 중요하기 때문에 지지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진국을 향한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경제를 이끌 경제주체들은 눈앞의 이해를 떠나 상호간에 현실을 비판하면서도 대안을 찾아 이를 수용하는 등으로 경기가 실속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경제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인식하고서 대안없는 파괴적인 비판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서 우리의 경제 주체들 스스로가 한국경제를 지켜 나간다는 자부심과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이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