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 대응 일자리경제지원과 신설로 추진력 강화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공공혁신심의관 신설 등 공운법 개정 후속조치 및 중장기 경제구조 개혁 추진을 위한 직제개편을 단행한다.
기재부는 먼저 9월 28일 시행 예정 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공공혁신심의관 및 윤리경영과와 공공혁신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정책국에 공공기관 윤리경영 제고 및 경영혁신 추진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윤리경영과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공공혁신과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미래경제 대응 등 공공기관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연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경제·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포용성장과를 경제구조개혁총괄과로 확대 개편하고 일자리경제지원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위 조직 개편과 신설은 경제구조개혁국에 중장기 경제구조 개혁 기능 및 일자리 관련 정책 협의·조정 기능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직 보강의 필요성을 인식한데서 비롯됐다.
직제개편에 따라 앞으로 공공정책국은 현행 1국 6과에서 개편 1국 1관 8과로, 경제구조개혁국은 현행 1국 4과에서 1국 5과로 변경된다.
세제실과 경제정책국은 각각 4관 15과와 1국 6과로 현행과 개편시 동일하지만 관별 포함 과가 이관되거나 명칭이 변경된다.
세제실은 국세조세 분야 전문성 및 정책대응 제고를 위해 세제실 일부 기능 등을 조정한다.
이를 통해 국세조세제도과는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으로 이관되며 국제조세협력팀(조세조약팀)은 조세총괄정책관 소속으로 이관된다. 또한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앞으로 관세정책관으로 변경된다.
또한 재정·금융정책간 정책조합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제정책국의 거시경제전략과는 거시정책과로 변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