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이제 막 선진권 경제에 진입한 한국경제가 서로 다른 남북간의 경제협력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대혼란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선진국 자본주의 경제 라는 대기권에 진입해 무사히 궤도에 안착(soft landing)할 수 있을까? 북한식 경제체제를 수용할 수 있을까? 정치를 앞세운 북한에 예속되어 버리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들기도 한다.
인간은 혼란을 맞게 되면 역사에서 교훈과 지혜를 찾듯이 한국도 선진국들이 과거에 겪었을 지금과 유사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대혼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결코 공짜로 자본주의의 선진국들이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개선과 보완을 통해 현재과 같은 안정을 이루었다.
한때 경제체제 위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려는 사회를 향해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슘페터는 "공산주의가 노동가치에 매몰된 상태로 자본과 경영혁신을 무시해 생산성 저하로 망하는 것과 같이 자본주의도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소수 엘리트가 과실을 독점해 대중과 멀어져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을까 싶다.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가 곧 망할 것이다 라고 절박하게 위기를 호소했던 슘페터의 주장과는 달리 위의 자본주의 선진국들은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자본주의 체제의 혜택를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미국은 빈부 격차도 대단히 크다. 소외 계층도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세계를 리더하는 국가로서의 번영을 누리고 있을까?
미국의 영광은 소수 고소득층의 반성과 양보에 기인한다. 미국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 워렌 버펫, 마크 저크버그 등의 소수 엘리트들은 자신이 성취해 얻은 자산을 사회에 환원했다.
유럽 국가들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의 소외된 약자층이 살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크게 확대했다. 공산주의 못지 않게 근로자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은 어떠한가? 어느 일본 외교관은 일본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표현했다. 다시 말해 일본은 자본주의의 맹점인 소수 엘리트에게 돌아갈 과실을 약자층에 크게 배려했다는 것이다.
결국 선진국들은 그냥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약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해 사회불만의 표출과 이탈을 크게 줄여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이다.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은 개도국 시절부터 잉태 되었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부족한 것이나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 내지 보완해야 한다.
한국이 진영논리나 양비이론에 빠져 지금의 적기를 놓치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은 혼란을 겪을 지도 모른다. 공산주의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앞에 둔 한국이 내부 단합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혜택을 입고 있는 한국의 기업이나 상위 계층이야 말로 앞장서 공산주의 경제체제에 당당하게 대처하면서 공정한 경제체질 개선과 약자들과도 어울려 살겠다는 각오로 내부단합을 실현하는데 솔선수범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도전을 극복하고서 오늘날의 선진국이 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번영을 반면교사로 삼아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한국도 경제 선진국으로서 영원할 수 있을 것이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