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남북 경제교류기반 구축에 주력하면서도 거세지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향상 관련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게다가 금년말이나 내년초가 되면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라는 정부정책의 성과가 경제성장 회복, 분배 왜곡 개선과 고용 확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한국은 "풍요롭고 삶의 질적 수준이 향상"된 선진국이 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국가가 돌봐 주는 완전복지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제주체인 기업과 가계는 아직도 위와같은 정부정책에 불안해 하고 있다. 과연 정부의 주장대로 경제정책의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해도 될까? 라는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정을 점검해 보았다. 

첫째 잠재적인 경제성장률의 점검과 기대이다. 정부는 기존산업의 창조적인 변혁과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제조 프로세스 혁신, 4차 산업과 같은 신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성장동력의 발굴이나 잠재적인 성장률 제고에 힘을 쏟아 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비(R&D)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벤처기업과 같은 창업자 발굴에 국가예산 지원을 늘렸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위와같은 정부정책의 성과에 회의적인 편이다. 주력산업의 잠재성장률이 높지 않아 불안해 한다. 중국에 뒤지는 5G 통신망(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기반)과 같은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4차 신산업의 발전 지연을 걱정하고 있다. 

둘째 규제개혁의 점검과 기대이다. 현 정부는 과거의 정부가 신자유주의에 매몰되어 경제를 시장자율에 맡겼지만 대기업들이 공급과 수요를 독점해 과실을 챙겨가 분배의 왜곡을 초래했다. 

그런데도 경제위기나 금융위기가 닥쳐왔을 때 정부는 세금에서 거출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기업의 도산과 파산을 막았다. 경기 호황이 되자 국민들에게 돌아갈 결실을 또다시 대기업들이 독점 했다.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정부와 여당은 규제완화가 특정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게 될 것이라면서 소극적이다. 규제완화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온 국민들의 바램을 저버리거나 규제철폐와 시장자율 확대 라는 국제적인 흐름을 거슬리고 있어 걱정이다. 

셋째 생산성 향상의 점검과 기대이다. 정부는 생산성 향상의 결실인 잉여가치가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하지만 제대로 분배되지 않아 임금소득 배분율이 하락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자본기술 집약 시대의 생산성 향상은 노동이 자본 기술과 융합해야만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노동의 비중이 컸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자본과 기술이 혁신을 이끌면서 생산성 향상을 유인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 걱정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임금소득 배분율이 낮아지고 있다. 노동이 자본 및 기술과 결합해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노동 단가가 저렴한 국가로 생산거점을 이전함에 따라 임금소득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넷째 노동유연성의 점검과 기대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고용이 안정되고 소득이 늘어나 소득주도 성장론이 빛을 발하게 된다. 여기에다 노동시간까지 단축되면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위와같은 정부의 경제선순환 사이클의 기대와는 달리 아직 정부정책 성과로 고용이 늘어났거나 경제성장을 촉진했다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정규직 전환이나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혼란이 거듭되고 있어 걱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노동유연화 정책의 후퇴를 우려했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균형을 통해 견실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섯째 사회간접시설(SOC)의 점검과 기대이다. 정부는 "사람이 먼저이다" 라는 슬로건하에 콘크리트로 대표되는 도로 항만 등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줄였다. 

논란이 일어나자 경제활동에 필요한 생산 물류 등의 사회기반 시설보다는 생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나섰다. 하지만 생활 사회간접시설 확대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할지 불안하다.  

이밖에도 국민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가계부채 해소 및 자영업자들의 상권보장 대책 등에 관해서도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과연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해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고용이 확대되며 분배 왜곡이 개선되어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게 될까? 정부의 설명대로 경제정책의 좋은 성과가 선순환 사이클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싶지만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해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주체의 핵심인 기업과 가계는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에만 매몰되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실을 낳을 수 있게 국가정책의 핵심을 이해하고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보완과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국가정책의 좋은 결실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간의 수많은 갈등과 시행착오 및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한 이후에야 아름답게 나타난다는 단순한 진리를 되새겨 볼 때이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