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효과 없는 주 52시간 노동 시대.. 평균 노동시간 소폭 상승
[이슈] 효과 없는 주 52시간 노동 시대.. 평균 노동시간 소폭 상승
  • 손영남
  • 승인 2018.10.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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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300인 이상 사업체 173.1시간으로 3시간 증가
근로자 월 평균 임금 338만원..상용직-임시직 격차는 216만원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동시간은 오히려 소폭상승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의 허점이 부각되고 있다. 자료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자료제공 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지 3달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현장의 근로시간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300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73.1시간으로, 작년 동월(170.1시간)보다 3.0시간(1.8%) 증가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거의 없는 셈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 6월 1인당 평균 노동시간(156.0시간)과 비교해도 오히려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지난 7월 이전에도 1인당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은 곳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거 초과근무가 많았던 일부 사업체에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평균 노동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전체적으로는 통계상 눈에 띄는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를 포함한 전체 조사 대상인 1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 7월 1인당 평균 노동시간도 172.1시간으로, 작년 동월(170.2시간)보다 소폭 증가했다. 

임금구조 역시 특별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자료제공 노동부
사업체규묘벌 근로자 임금총액. 자료제공 노동부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월 평균 급여가 지난해에 비해 5.8% 늘어난 338만 7000원으로 조사됐다. 상용직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평균 임금 격차는 더 벌어져 216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국내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320만 3000원보다 5.8% 늘었다. 

이중 상용직 월평균 임금은 359만 6000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5.6% 늘었다. 임시·일용직 월평균 임금은 143만 6000원으로, 5.2% 증가해 216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상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나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을 의미한다. 임시·일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하루 단위로 고용돼 일당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가리킨다.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515만 6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6% 증가했다. 1~300인 사업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도 306만 2000원으로 5.7% 증가했다.

자료제공 노동부
업종별 임금. 자료제공 노동부

업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 월평균 임금(592만 6000원)이 가장 많았고,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534만 1000원)이 뒤를 이었다. 월평균 임금이 가장 적은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176만 7000원)이었다. 

8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는 1781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만 5000명(1.7%) 증가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72만 6000명으로 3만 6000명(1.4%) 증가했고, 1~300인 사업체 종사자는 1509만 2000명으로 25만 9000명(1.7%) 늘었다.

전체종사자수 동향. 자료제공 노동부

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6.8%) 증가 폭이 컸고, 도매 및 소매업(2%)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7%) 등에서 주로 증가했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약 21%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경우, 올 1월 이후부터 증가세가 지속됐다.

사업체노동력조사는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국제·외국기관을 제외한 1인 이상 사업체 가운데 2만5000개 표본을 대상으로 한다. 임금 노동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아우르는 통계청 경제활동조사보다는 조사 범위가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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