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공공부문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실행 34%에 불과
[초점] 공공부문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실행 34%에 불과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0.04 08:0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간별 실적 공개
파견·용역 8만 6717명 전환 결정.. 실제 전환은 2만 9367명에 그쳐
직접 고용 대신 자회사 설립 등 편법 활용도 적지 않아
기간제 및 파견용역 전환시기 및 전환계획. 자료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2017년 7월 20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1년 2개월이 흐른 2018년 9월 28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관별 실적’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단계 기관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853곳에서 총 15만 4526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이는 각 기관에서 집계한 잠정전환계획인원 17만 4935명의 88.3%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정부가 2020년까지 예상한 전환규모 20만 5000명의 75.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기간제의 경우 잠정전환계획인원(7만 2354명)의 93.7%인 6만 7809명에 대한 전환결정이 이뤄졌고, 파견·용역의 경우 잠정전환계획인원(10만 2581명)의 84.5%인 8만 6717명에 대해 전환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 노동부의 발표다. 

단순히 기간 대비 성취도로 본다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하게 파고 들면 몇몇 문제점이 드러난다.

일단 정규직 전환 완료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다. 전환이 완료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8만 5043명으로 잠정전환계획인원의 48.6%에 그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포다. 

발표에 따르면 기간제는 5만 5676명, 파견·용역은 2만 9367명이 정규직 전환 완료되었는데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계획 대비 완료 비율은 82.1%인 것에 반해 파견·용역직은 그보다 훨씬 낮은 33.9%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파견·용역의 경우 기존 소속 업체와의 계약 종료 시점이 각기 다르고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노·사와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또한 시설물 청소원, 시설물 관리원, 경비원 등 비교적 고령인 근로자들의 처우와 고용방식에 이견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 이 역시 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완료 비율과는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기관별 전환실적도 공개했다. 기관별 구체적인 전환실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http://public.moel.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 직접고용 판결에도 여전한 자회사 추진 강행하는 공공기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1단계 사업에 이어 지난 6월부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1일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단계 기관에 비해 소규모인 기관이 많아 정규직 전환 심의·결정 기구를 축소하거나 약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해진다는 것인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전환 속도가 아님은 자명하다. 

공공연대노조는 10월 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무분별한 자회사 전환 중단. 직접고용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화 촉구. 청와대 앞 릴레이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자회사 전환방식을 통한 정규직화의 문제점과 노사전문가협의회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등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각 공공기관·공기업들은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리하게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정부의 시책에도 반하는 것이다.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도 용역계약형태의 자회사추진은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회사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등 안전관련 기관들의 경우도 자회사를 추진하고 있고 항만, 부두, 공항등 ‘가’급 국가보안시설의 경우도 자회사로 추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공기관 자회사 전환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노동자들. 자료제공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이미 법원에서 불법파견성을 인정하여 징수원들에 대해 직접고용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그 결과를 부정하고 자회사로 추진을 강행하고 있어 협의회과정에 연일 충돌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자회사 설립이 '무늬만 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한 둘이 아님에도 계속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를 위해 자회사설립안을 제출받도록 되어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분별한 자회사 추진에 대한 엄격한 심의를 통해 정규직전환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직접고용으로 정규직전환을 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규직 2018-10-04 14:32:22
정규직 전환대상에 해당되지만 TO없음. 정규직될수있다는 희망 갖게하고.. 사람약올리는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TO가 없으면 추진을 하지말아야지

  • (주)아웃소싱타임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1107호
  • 대표전화 : 02-785-3197
  • 팩스 : 02-783-4855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8
  • 등록일 : 2007-10-15
  • 발행·편집인 : 김용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관
  • 통신판매업 : 2004-02453
  • 직업정보제공사업 : 서울 남부 제 2011-58호
  • 사업자번호 : 107-86-23929
  • (주)아웃소싱21닷컴
  • 사업자번호 : 107-81-97066
  • 통신판매업신고 : 제19-2454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관
  • 아웃소싱타임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1995 아웃소싱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yk@outsourcing.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