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내년 투입 예산 올해대비 4156억↑, 민간투자로 혁신성장 견인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도체,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과 함께 125조원의 지원금을 투입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월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 8차 일자리위원회 전체회의'를 갖고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의결하였다.
정부는 구조조정 여파를 벗어나지 못하는 제조업의 고용역량 회복의 돌파구로 신산업을 주요 안건으로 삼고 혁신성장 투자 활성화와 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신규 일자리 10만 7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민간 투자프로젝트 140여개를 대상으로 총 124조 9000억원이 투입되며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 인허가, 규제개선, 산업인프라 적기 공급, 초기시장 창출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적기 투자실행을 유도한다.
회의에서 언급된 유망 분야는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IoT 가전 등 주력산업 분야와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분야 등 신산업 분야이며 성과가 중소·중견기업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적 상생생태계 구축도 주력한다.
먼저 전기차·수소차·자율차 등 미래차분야는 2022년까지 현재 대비 5배 이상의 시장 창출을 목표로 완성차 업체, 부품업체 등 19개 프로젝트에 5조원이 투입된다.
미래차 분야는 투자 리스크가 높고 투자가 시장전망에 크게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초기시장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둔다.
반도차·디스플레이 분야는 글로벌 시장 선도형 투자로 입지, 전략 등 산업인프라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5개 프로젝트에 총 96조원을 투입한다.
가장 큰 지원금이 투입된 해당 분야는 대기업과 부품·장비 협력사 등이 2022년까지 고도화 반도체 및 10.5세대 등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을 신설 혹은 증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사물인터넷(IoT) 가전 분야는 직접적인 실증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주요 가전사가 2022년까지 생산시설을 고도화하고 IoT플랫폼 구축과 신제품 개발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9개 프로젝트에 총 8조원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가전·통신·건설사가 공통으로 스마트홈 시범단지 1만 세대를 조성하도록 추진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빅데이터로 '스마트홈 Killer 서비스'를 출시, 에너지관리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로 지원을 확장한다.
미래 사회 주요 분야로 손꼽히는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해 신속한 인허가, 입지규제 개선, 주민수용성 제고 및 계통연계 해결 등이 밀착 지원된다.
이를 통해 주민수용성이 우수한 프로젝트에 대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제 적용으로 기존 1년에서 2년이 소비됐던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염해간척농지 사용 허가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국공유재산 최초 임대기간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조기 창출을 도모한다.
에너지신산업 분야는 SPC, 발전사업자 등 67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9.8조원을 투입하며 스마트에너지 서비스 프로젝트 4건에 대해 3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총 71건에 대해 12.8조원이 투자되는 에너지신산업분야는 대규모 태양광·풍력프로젝트 65개에서 5만 8000개 일자리 생성 등 총 6만 1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어 바이오·헬스 산업은 헬스케어서비스 기업을 비롯하여 27개 프로젝트에 27조원이 투자되며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데이터 기반 실증 및 제도 개선과 서비스 활성화에 집중한다.
정부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을 위해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2020년까지 지원하고 이에 대한 실증 지원을 2022년까지 진행한다.
개인정보를 온전하게 보오할 수 있도록 익명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개인 의료 데이터는 해당 병원 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건강정보에 관한 후속 입법도 추진된다.
아울러 의료기기 분야에서 병원의 수요를 반영하여 구매조건부 R&D를 250억 규모로 도입하고 국산 의료기기의 수요기반을 확대한다.
위와 같은 신산업 분야의 조속한 발전을 위해 내년도 상반기까지 규제혁신 관련 법령 등 규정 개정 13건의 개선을 추진하고 R&D·실증·인력양성·보급 등 관련 사업 30개에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0.6% 확대한다.
이로써 2019년 ▲미래차(10개사업,6935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2개사업,150억원) ▲IoT가전(6개사업,301억원) ▲에너지신산업(6개산업,9526억원) ▲바이오·헬스(6개산업,814억)등 총 1조7726억 규모의 투자가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1조 3560억보다 4156억 이상 확대된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