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정부는 왜 지금의 경제정책에 이토록 집착할까?
[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정부는 왜 지금의 경제정책에 이토록 집착할까?
  • 편집국
  • 승인 2018.10.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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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직접 개입해 공정한 룰과 약자 지키도록 감시할 큰 정부 지향
이상이 높은 정책이라도 현실 경제가 흔들리면 먹이 문제 발생
성과 미미한 경우 목표 그대로 유지해도 수단과 방법은 수정보완해야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지금까지 정부는 남북한 화해 및 교류 확대, 포용적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는 국가정책에 중점을 두어 왔다.

현 정부의 탄생 1년을 훌쩍 넘긴 지금 남북한 관계나 근로조건 개선에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경제성장이나 고용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국민들은 한국이 지금의 세계경기 호황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잠재경제 성장률 3% 전후에도 미치지 않는 실질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걱정을 많이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협력에 필요한 대규모 재정이나 분배 개선 및 복지 확대에 요구되는 거액의 예산을 경제성장으로 마련해야 하는데도 국민 혈세에 의존해야 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라면서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왜 결실이 가시화되지 않는 지금의 경제정책에 이토록 집착하고 있을까? 그 배경을 살펴본다.

과거 유럽 등 선진국들이 겪었던 국가 경제정책의 혼란은 생산 분업을 통해 얻어진 결실인 재화 및 서비스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되었다. 

18세기 영국의 고전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국부론에서 생산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를 노동자 자본가 지주가 각자 제공한후 분업 형태로 생산해 나누는 것이 국가를 빨리 부강시킬 수 있다는 자본주의 이념을 주장했다.   

그 이후 리카도(David Ricardo) 등에 의해 생산의 분업시 노동의 투입량에 의해 가치가 결정된다는 노동가치설이 완성한다. 이 노동가치설은 엥겔스-마르크스(Friedrich Engels-Karl Mark)에 의해 자본과 토지 국유화 조건의 공산주의를 탄생시킨다.  

그런데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누가 이를 반드시 구입해 줘야 한다. 이것이 노동의 가치가 아닌 수요가 가치 내지 가격을 결정한다는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한계효용론의 탄생 배경이다. 

이렇게 국가 경제정책의 이념은 과거 19~20세기에 걸쳐 생겨나 첨예하게 경쟁해 왔다. 이러다가 1929년 공급과잉으로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자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증가한다. 

탐욕스러운 자본가가 수요와 공급을 독점해 시장을 왜곡시켜  대공황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입해 공급을 늘려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 케이즈(John Maynard Keynes)가 주장한 수정 자본주의 등장 배경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본격적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격돌하는 냉전체제가 고착된다.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을 국가가 아닌 공공분야가 갖자는 사회주의와 함께 1950~60년대를 풍미한다.

하지만 공산주의가 자본기술 집약시대를 맞아 노동생산성 한계로  자본주의와의 경쟁에서 고전을 한다. 특히 1970~80년대에는 경제학자 하이에크(Friedrich Hayek)가 주장한 신자유주의에 밀려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된다.

또한 미국 영국 등 신자유주의가 활성화된 국가에서도 견제장치가 약해 금융의 괴물인 파생금융 상품이 탄생했다가 파탄해 2008년 도에 금융위기를 일으키자 이에 대한 반성이 크게 일어났다. 

시장자율화,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에 관해 공적기관인 정부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정한 질서와 룰을 준수해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진 것이다. 

이런 선진국의 역사적 배경을 알고 탄생한 현 정부는 과거 정권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시장에 직접 개입해 공정한 룰과 약자를 지키도록 감시할 큰 정부를 지향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경제는 먹고 사는 현실이며 살아 생생하게 움직인다. 국민들은 호랑이와 같다. 하루라도 먹이를 주지 않으면 주인을 물어뜯는다. 아무리 이상이 높은 정책이라도 현실 경제가 흔들리면서 먹이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들이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감안해 볼 때 현 정부는 앞으로 지금의 경제정책의 성과가 미미한 경우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수정하거나 보완해 선진국들과 같이 국민의 민생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때가 되었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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