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정규직..공공부문 파견·용역 근로자 절반은 자회사 고용
무늬만 정규직..공공부문 파견·용역 근로자 절반은 자회사 고용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0.12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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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이용득 의원 637개 공공기관 자료 분석 결과 이같이 주장해
인천국제공항공사 6854명 자회사 방식 전환으로 최대 규모
무분별한 자회사 전환은 당초 정부의 기본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절반 이상이 자회사 고용 방식의 변칙적인 정규직 전환에 처해있다고 주장한 이용득 의원. 사진 이용득 의원 블로그 캡쳐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지난해 5월,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이후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마크가 달린 유니폼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무엇보다 원하던 정규직으로의 전환이었으니 노동자들은 당연히 행복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허울에 불과한 정규직 전환이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이 정부의 본래 취지와는 다른 일부 공공기관들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변칙적인 직접고용방식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몇몇 공공기관들이 시도하고 있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이 또 다른 차별과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용득 의원이 공공부문 정규직화 1단계 전환 대상이 되는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637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파견·용역 근로자 2명 중 1명은 해당 공공기관(원청)이 아닌 자회사에 간접 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간접 고용의 폐해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무색하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실제론 간접 고용과 다를 바 없는 고용 형태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이의원의 주장이다. 

이의원이 입수한 자료 분석을 통해 드러난 결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34곳에서 원청 소속이 아닌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숫자는 33개 기관, 3만 2514명에 달했다.

자회사 설립기관 현황. 

이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중앙부처 산하 전체 공공기관의 파견·용역 근로자는 5만 947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54.7%가 자회사 형태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6845명을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였으며 한국철도공사(5256명)와 한국전력공사(5200명)가 그 뒤를 이었다. 

부처별로 구분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관이 각각 8개로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공공기관의 절반을 차지했다. 

자회사 전환인원 상위 10개 기관. 

비율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노사 합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자회사 설립을 강행함으로써 불거지는 양측 간의 갈등이다. 이미 한국도로공사, 한국잡월드, 강원랜드 등 일부 기관들이 노조와 제대로 된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 설립을 강행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이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충분한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위 기관의 사례에서처럼 최근 들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슬금슬금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역시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다.

아직도 전환 규모와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은 채 협의가 진행 중인 기관이 많다. 그 기관들 중 상당수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모색 중이어서 앞으로 이 문제는 더 불거질 것이라는 게 이의원의 주장이다.

이용득 의원은 “정규직 전환의 기본 취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임에도 자회사로의 전환이 남발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기본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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