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한국의 경제정책 논쟁과 대응
[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한국의 경제정책 논쟁과 대응
  • 편집국
  • 승인 2018.10.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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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정책,남북경제협력정책,소득주도성장,자영업자 정책 등
다양한 목소리 겸허한 자세로 듣고 이를 경제정책에 반영 해야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최근에 들어와 국내외 정치 외교 및 경제 환경이 요동치고 있다. 한반도 분단이후 계속된 남북한의 군사적 갈등 해소 움직임과 더불어 대북 경협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지금까지 압축 경제성장의 기치하에 급성장해온 한국경제는 국민소득 3만달러의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정부는 포용적 국가실현 이라는 이념하에 소득분배 개선과 복지 확대라는 국가정책을 심도있게 밀고 나가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과거 경제정책의 모순을 시정하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의 새로운 경제정책이 기반을 잡게 되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국가정책의 이념을 이해하면서도 남미 보다 시장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되 국민복지를 확대한 스웨덴 등의 북유럽과 같이 나가야 한다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수출의존이 높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은 지금의  상황에 결코 안도할 수 없다 면서 국제환경의 활용과 더불어 정부 경제정책 이념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실천할 수 없다면 정책수단 이라도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위와 같이 정부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의 주요 논쟁 내용을 살펴 보았다.

첫째 글로벌 무역정책에 대한 논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일주의 및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대두된 중국과의 무역분쟁 에서 한국은 언제든지 유탄을 맞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정부의 무역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미국이 일본 견제를 위해 엔화의 환율을 강세로 몰았던 시절 한국은 일본이 점유하고 있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제품 고객을 탈취하는 반사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지금도 미국의 대중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혼란을 활용해 중국이 앞선 4차산업의 핵심산업인 5G 통신망 시장 등을 캐치업해야 할 귀중한 기회인데도 한국이 이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남북 경제협력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다. 정부는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를 피하면서도 남북한의 철도 연결과 낙후된 북한 도로 건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북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민들은 대북 경협시 재정부담이 크고 한국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감안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최소한의 국민담론 형성 과정조차 없이 비공개로 이를 추진하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위와같은 비판을 감안해 대북 경협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만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천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해 단계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셋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논쟁이다. 정부는 세계노동기구 (ILO)의 일부 경제학자가 임금상승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고 발표한 논리를 발전시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 경제정책이 선진국에서 도입된 바가 없고 성과도 입증되지 않았다. 미국이 장애자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한 최저 임금제도 등을 환경이 다른 한국에 도입해 고용 둔화 등을 비롯해 여러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의 경제정책 결과 정규직 위주의 질이 좋은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계속해 이를 유지할 뜻을 분명히 하여 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자영업자 붕괴 방지 정책에 관한 논쟁이다. 정부는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정규직 확대, 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골목 상권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위와같은 정부의 경제정책 타격을 받아 도산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비중이 큰 자영업자들의 파산은 실업을 확대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도산 확대는 대형 유통 업체의 진출 러시나 인터넷 쇼핑몰 급성장에 따른 경쟁력 약화가 보다 더 큰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다섯째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에 관한 논쟁이다. 그동안 정부는 아파트 보급 확대로 수급 균형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왔다.  

그런데 정부가 수요가 있는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 된 것을 개선하겠다면서 세제 보완 등에 착수하자 강남 아파트의 가격이 폭등했다. 게다가 서울시가 용산 및 여의도의 통합 개발 계획을 발표하자 서울 강북까지 아파트가격이 급등했다. 

정부는 고강도 부동산세 도입과 수도권에 신도시급 아파트 공급 확대에 나섰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서울시 강남의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서울시내의 아파트 공급 확대가 아니라 서울시 주변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해 불만을 사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민들간의 논쟁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식지 않고 가열되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걱정이다.  

결국 경제정책이란 선택이다. 
어느 정부이든 국민을 배불리 먹여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부는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한 자세로 많이 듣고 이를 경제정책에 반영 하겠다는 오픈 마인드와 유연한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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