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생산성 정체, 대기업 위주 제조업 수출 주도 성장모델이 원인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내 중소기업 고용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는 최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18일 '한국 중소기업과 기업가 정신에 활력 불어넣기' 보고서를 발표하며 국내 전체 근로자 가운데 87.2%가 소속근로자 249명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소속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수치는 OECD 가입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국내 근로자 10명중 8.5명 이상은 중소기업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근로자가 중소기업을 통해 경제활동과 가계소득을 이어가고 있고 국가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것.
그러나 정작 중소기업의 1인 근로자당 생산성은 대기업 근로자 1인에 비해 현격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1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100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비교했을때 국내 중소기업 1인 근로자당 생산성은 2015년 기준 32.5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 중 아일랜드(10.7), 그리스(26.9), 멕시코(29.5)에 이어 4번째로 낮은 순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더욱이 국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성장률은 점차 낮아져 정체하는 추세를 나타냈는데 1992년 23.7%까지 속도를 냈던 성장률이 2015년 기준 0.5%까지 떨어졌다.
이와 같은 생산성 격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를 심화하고 임극격차를 야기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소득불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OECD는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 정체와 대기업과 생산성 격차는 대기업 위주 제조업 수출 주도 성장모델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중심의 전통적 성장 모델이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했고 대기업 그룹의 시장 지배가 중소기업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
특히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이뤄지던 시기 정부의 대기업 위주 지원이 생산성 격차를 심화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어 보고서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분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적 향상을 위해 세부적 방안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정책입안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노동공급 부족 대처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 강화 ▲규제개혁 등 중소기업에 친화적인 생태 조성 ▲창업 수 증가를 통한 기업가 정신 촉진 등을 제시했다.
'한국 중소기업과 기업가 정신에 활력 불어넣기'에서는 이어 한국 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완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