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왜 지금이 혁신성장의 기반을 정비해야 할 때일까?
[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왜 지금이 혁신성장의 기반을 정비해야 할 때일까?
  • 편집국
  • 승인 2018.10.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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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문 고용 창출이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행정기구의 재편,각종 세제 보완,행정 효율화 등 중요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최근에 들어와 미국 등 선진국이나 중국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자율 주행차 성장에 중요한 5G 통신망과 바이오 등 4차 산업의 혁신성장에 주력하게 되면서 이들 산업의 발전이 눈부실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한국은 세계 경제 흐름을 잘 활용해 짧은 시간내에 선진국 캐치업에 성공했다. 경공업에서 조립산업 및 중화학공업에로의 변신에 성공했고 정보화 시대에도 잘 대응해 왔다. 

하지만 현 정부는 혁신성장이란 참신한 경제정책 이념을 도입한 지 1년을 넘겼지만 기존 산업의 혁신이나 세계 핫이슈로 부상한 4차 신산업 혁신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위의 혁신성장으로 민간 부문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해 왔던 국민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는 민간 부문 고용 창출이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할 때이다.

어떻게 해야 국민들의 간절한 요청인 혁신성장과 민간 부문의 질 좋고 괜찮은 고용 확대를 이룰 수 있게 국가 행정 및 재정 그리고 금융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까? 

첫째 행정기구의 재편이다. 정부는 기존의 행정기구를 그대로 둔채 노동 감독 및 복지 관련 공무원이나 관련기관 위주로 신규 채용 및 비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정규직 직원을 늘려왔다. 

이제부터는 정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해 줄 행정기구나 관변 단체를 정비하면서 민간 부문의 요구가 증가하는 분야로의 재정지원을 늘릴 수 있게 행정기반을 보완해야 한다. 

중앙 행정기구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맞춰 지방창생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지방창생 담당 장관을 배치하고서 지방경제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에 나섰다. 

둘째 각종 세제 보완이다. 정부는 재정 수입의 핵심인 기업의 법인 세를 인상했고 민간의 재산세 상속세 양도세 등을 높였다. 이렇게 되자 고용 투자 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는 정부가 세금의 탈세 및 불법 그리고 부동산 투기 등을 막되 민간 부문의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둔 세제 보완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시설이나 교원 대우 개선을 위해 도입한 거액의 교육세는 이제 그 목적을 다했으므로 혁신성장을 위한 구조조정시 남게 되는 여유 인력의 재훈련이나 교육 경비로 일부 전용해야 한다. 

셋째 행정 효율화이다. 정부는 앞장서 괜찮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창출하겠다는 목표하에 공무원이나 투자기관 및 관변단체 정규직 공급을 늘려 왔지만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제는 행정 효율화로 생산성 혁신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쏟아야 할 때가 되었다. 또한 민간 부문의 혁신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행정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 및 유럽은 물론이고 싱가폴 정부는 행정기구가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민간 부문이나 민간을 잘 아는 인재를 찾아 스카웃 배치해 행정 효율화 및 서비스 질의 향상을 이끌어 왔다.  

한편 정부는 혁신성장 주도의 경제정책 성공을 위해 행정 재정 효율화와 함께 금융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예대 마진의 확대가 아니라 채권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을 통해 혁신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과거 금융위기시 금융완화 정책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행정 및 재정 정책을 병행해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다. 일본도 장기 불황시 재정정책에 주력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자 재정 및 금융 정책을 병행해 경기호황 추세로의 전환에 성공했다.  

한국도 국민이 선택한 정권에 의해 경제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좌우파 정권이든 간에 국가의 경제활동 기반을 붕괴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권을 걸머쥔 정부가 혁신적인 경제정책을 선택해 추진하되 행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긴 역사를 살펴 볼 때 정권은 일시적이고 유한하지만 국가와 국민은 영원하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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