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출범부터 삐걱..보육 서비스 배제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이슈] 출범부터 삐걱..보육 서비스 배제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0.24 10: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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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돌봄 전문기관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 2019년 상반기 출범
민감한 보육 서비스는 일단 제외.. 별도 논의기구 구성해 논의하기로

 

보육 서비스가 제외된 사회서비스원 기본계획안 철회를 주장하는 노동자들. 사진제공 공공운수노조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서울시가 그간 민간영역에 위탁됐던 돌봄 서비스를 직접 챙기겠다고 나섰지만 막상 핵심분야라 할 보육 서비스가 제외돼 논란의 여지를 만들고 있다.

서울시는 10월 24일, 어르신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같은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시 산하 전담기관으로 ‘서울 사회서비스원(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출범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그동안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종사자를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고용해 이들에 대한 처우와 노동환경도 개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돌봄 서비스의 핵심 영역으로 분류되는 보육은 이번 계획에서 제외돼 보여주기 식의 허울뿐인 전시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사회서비스공단’을 서울시가 먼저 챙기고 나선 것으로 ‘서울 사회서비스원(가칭)’의 주요사업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 ▲‘통합재가센터’ 신설 및 운영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지원 등이다.

이에 따라 현재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은 서울 지역에 새롭게 확충하는 국공립 시설을 통해 직접 운영하게 된다.

통합재가센터는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우선 내년 권역별 4개소 신설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비용 등 여러 가지 부담을 안게되는 민간 시설이 아닌 공립 복지시설 운영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9월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 71.3%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긍정적으로 응답했음에서도 드러난다. 59.5%는 사회서비스원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사회서비스원 만족도. 자료제공 서울시

문제는 앞으로도 민간위탁에 의지할 것으로 보여지는 보육 부문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보육’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 과정이 좀 더 필요한 만큼 어린이집 운영자, 보육교사, 학부모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별도의 논의기구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해 쟁점사항 중심으로 집중 논의한다고 밝힌 상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유총 사태처럼 서울시가 민간 보육기관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될 법한 대목이다. 

사실 이에 대한 반론은 벌써부터 있어왔다. 지난 10월 12일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 사업단은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기본계획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사회서비스원 기본계획을 전면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서비스 공동 사업단은 서울시가 보육을 제회한 형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계획 폐기를 주장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의 폐해를 언급하며 폐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제대로 된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수십년간 민간 시장에 방치해온 영역을 공공에서 운영하는 첫 시도인만큼 사회서비스원은 더 충분한 검토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현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2018년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향후 5년간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등 34만명을 직접 고용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이권기관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정작 챙겨야할 국민들을 챙기지 못한다면 그게 공공서비스로서의 가치가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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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보육교사 2018-10-24 12:30:57
글을 썼는데 삭제되었습니다. 국공립보육교사는 사회서비스원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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