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영세사업자 일자리안정자금 15만원으로 인상 연내 시행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인원을 내년에 22만명으로 3만명 증원
본질적 처방 아닌 급한 불 끄는 응급처치에 불과해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가 15% 인하되고 지지부진한 고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서비스 중심의 단기 일자리 5만 9000개도 마련된다.
임금 지불 능력이 취약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려 연내 시행한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갈수록 악회되고 있는 고용상황을 타개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이번 지원방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공공부문에서 5만 9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청년실업 완화 등을 위해 체험형 인턴과 공공기관 행정, 생활방사선 측정서비스 등에 2만 2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행정정보 조사와 정책사업홍보 등에 1만 9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또 실직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을 위해서는 1만 8000개의 일자리를 따로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장년층 실업자 등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을 하는 3만 5000명을 지원하고 상담부터 취업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인원을 내년에 22만명으로 올해보다 3만명 늘리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와 직결된 기업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하고, 연내에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에 따른 세제지원도 강화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 근로 단위시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하고, 임금 지급능력이 취약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13만→15만원)을 연내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민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도 15% 인하한다. 최근 들어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국민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류세를 15% 내리면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ℓ당 746원에서 635원으로 낮아지며 경유는 529원에서 450원으로 떨어진다. LPG 부탄의 세금은 ℓ당 185원에서 28원 낮아진 157원이 된다.
정부는 6개월간 유류세를 낮출 경우 약 2조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했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본질적으로 정부의 이번 발표는 작금의 경기부진과 고용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응급처치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간의 투자를 끌어낼 획기적인 유인책이 미흡하고,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되지 못했다는 것이 그 근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