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는 어디로? 핵심 없는 공유경제 지원 방안
알맹이는 어디로? 핵심 없는 공유경제 지원 방안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0.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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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숙박공유·원격의료 등 민감사업 결론은 유예키로
기득권 가진 업계의 반발에 밀린 정부의 궁색한 대처
기업인들과 가진 전문가간담회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부가 스마트 헬스케어와 공유경제, 관광과 관련된 규제를 이르면 연내 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말 그대로 하겠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단 하나도 제시되지 않은 공허한 발표였다. 

10월 24일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는 카풀(승차공유), 숙박공유, 헬스케어 등 기득권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발표에 따르면 기재부는 연내 ‘신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단,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 방안 마련을 병행하겠다는 조건이 따라붙었다. 택시업계가 최근 서울 도심에서 카카오의 카풀 도입에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를 벌인 것을 우려한 모양새다.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숙박공유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허용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조 정비를 병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발언에 불과했다. 

도시 지역 주거시설의 빈방에 외국인만 묵을 수 있게 하는 현행 도시민박법을 바꿔야 관광사업 경쟁력이 확대된다는 것은 알지만 기존 숙박업계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한걸음 물러난 꼴이다. 

많은 관심을 받았던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 역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거론되는 원격 진료 허용 문제는 건드리지 않음으로써 허울뿐인 대책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신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 지역의 치매·장애인·거동불편 환자로 대상을 국한해 의사와 의료인 간 협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만 담겼다. 원격진료 분야 규제개혁에서 ‘뜨거운 감자’인 의사와 환자 간 직접 원격 진료는 손도 못 댄 셈이다. 

스마트 헬스케어 같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규제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인공지능(AI) 채팅 서비스로 증상을 설명해주거나 스마트 워치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을 ‘의료행위’라고 본다면 의료인이 아닌 일반 기업은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서비스 구분이 모호하다”며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법상 의료행위 유권해석을 강화하겠다”고만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의 발표에서는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핵심 규제 중 그 어느 것도 속시원히 해결된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같은 날 벌어진 기업인들과의 전문가 간담회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한국은 공유경제에 있어 불모지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공유경제 양성·규제완화를 우회하거나 피할 수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정면돌파해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플랫폼 시장 가치 및 거래 분야 비중.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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