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산재 빈번한 환경미화원 고용사업장 8주간 기획감독 실시
[초점] 산재 빈번한 환경미화원 고용사업장 8주간 기획감독 실시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1.01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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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0개 사업장 대상으로 11월1일부터 8주간 집중 감독
3년간 1804명 부상, 18명 사망 등 높은 산재율 감소에 치중
잦은 산재에 시달리는 환경미화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산재예방을 위해 노동부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고용노동부는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8주 동안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총 110개소로 산재가 발생하기 쉬운 전국 환경 미화 사업장이 이에 해당된다. 이 중 직접고용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39곳이고 지자체 위탁을 받은 업체는 71곳이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 환경 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동안 산재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1822명에 달하며 이중엔 사망자도 18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50대 이상 고령자는 1천 123명으로, 61.6%를 차지했다. 산재는 주말 뒤 첫 작업일인 월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시간대로 보면 오전 5∼10시에 빈도가 높았다.

도로 청소와 같이 산재 위험이 적은 작업은 주로 직영으로 하고 야간이나 새벽에 하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등은 위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 사망자는 위탁업체가 16명으로, 직영(2명)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서울, 부산, 광주 등에서 환경미화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기획 감독이기에 더 꼼꼼한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후진하는 청소차에 치여 사망한 광주 환경미화원 사건이나 청소차 발판에서 떨어져 사망한 부산 환경 미화원의 경우처럼 환경미화원 관련 산재는 전체 산재율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8월 정부가 주간근무를 확대하고 폭염·강추위 시 작업기준 및 표준인력모델 마련 등 근무여건 개선을 골자로 하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인 탓에 수시로 산재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실시하는 기획감독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 청소차, 지게차 및 컨베이어 등 시설·장비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무거운 쓰레기 운반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 및 산업재해에 대한 기록·보존 의무의 준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노동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바로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들께서도 환경미화원이 거리청소, 쓰레기 수거·운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운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의 환경미화원 산재발생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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