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심각..저임금·비정규직 벗어나기 힘든 대한민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각..저임금·비정규직 벗어나기 힘든 대한민국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1.05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10.7% 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 22%..OECD 16개국 중 최하위
월임금, 대기업 정규직 398만원 VS 중소기업 비정규직 151만원
한국은행이 BOK 경제연구 보고서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BOK 경제연구 보고서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를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내 임금 근로자 중에서 높은 임금을 받으며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간 근로환경 및 임금 수준의 격차가 확연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OECD 16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 노동시장간 이동이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근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4일 발표한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BOK 경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대기업에 재직하면서 정규직인 1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0.7% 뿐이었다.

반면 중소기업이거나 비정규직 근로자인 2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89.3%를 차지했다. 10명중 9명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인 셈.

1차 노동시장 근로자 임금은 2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1.8배 수준이었으며 근속 연수는 2.3배에 해당해 정규직과 대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노동시장으로 분류되는 대기업 재직자 중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398만 1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2차 노동시장 내 중소기업 재직자 중 정규직 근로자가 263만 8000원으로 높았으며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257만 7000원으로 근소한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기업 규모가 중소기업이면서 종사상지위는 비정규직에 속하는 근로자들은 월 평균 151만 5000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나 큰 격차를 나타냈다.

이러한 불평등 형상은 근속연수에서도 나타났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평균 12년 2개월을 근속하며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반면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절반에 가까운 6년 7개월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더욱 열악했다. 대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는 평균 4년을 근속하였으며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이보다 심각한 2년 5개월에 그쳤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 평균 임금과 근속연수 모두 전체 평균인 월평균 임금 224만 5000원, 근속연수 5년 2개월보다 크게 밑돌았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내 노동시장의 경우 일자리 상승 사다리가 사실상 가로 막혀있는 점이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OECD 조사 대상 16개국 중 '꼴찌'를 기록하였으며 임시직이 3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22%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가 저임금 노동시장에 귀속 될 경우 고임금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이 어려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곧 경제적 격차로 이어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소득 불평등 심화와 고용 안정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청년과 고학력자의 실업률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남녀고용률 차이도 동반해 실업자가 증가되는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강화될 수록 2차 노동시장을 기피하고 1차 노동시장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많아지지만 1차 노동시장의 고용 인원은 제한적이기 때문.

바늘 구멍같은 1차 노동시장의 등용문을 뚫지 못한 구직자들 특히 고학력자, 청년,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 취업자들이 2차 노동시장 기피로 인해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최악의 경우 구직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

장근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아웃소싱타임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1107호
  • 대표전화 : 02-785-3197
  • 팩스 : 02-783-4855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8
  • 등록일 : 2007-10-15
  • 발행·편집인 : 김용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관
  • 통신판매업 : 제19-2453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 서울 남부 제 2011-58호
  • 사업자번호 : 107-86-23929
  • (주)아웃소싱21닷컴
  • 사업자번호 : 107-81-97066
  • 통신판매업신고 : 제19-2454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관
  • 아웃소싱타임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1995 아웃소싱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yk@outsourcing.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