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17년만에 최악..올해도 내년도 실업률 3.9% 전망
[초점] 17년만에 최악..올해도 내년도 실업률 3.9% 전망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1.07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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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후 최고 수치 기록.. 고용한파 기세 여전할 듯
KDI,내년 성장률 2.6% 불과..취업자 증가 10만명 예상
KDI가 내년 실업률이 3.9% 수준이 될 것이라 발표했다. 이대로라면 17년만에 겪게 되는 고용한파를 접하게 될 전망이다. 연도별 실업률 추이. 자료제공 KDI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경기 부양을 위한 온갖 대책이 쏟아지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경기는 내년에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내수 경기는 악화되고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암울한 예고인 셈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월 6일 공개한 보고서 ‘KDI 경제전망’를 통해 실업률이 올해와 내년 모두 3.9%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KDI의 예상대로라면 올해 실업률은 2001년에 4.0%를 기록한 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되고 내년에도 같은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취업자 수 증가는 4·4분기 평균 0명으로 추락해 연간 7만명 수준에 그치고 내년에도 10만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재부가 올해 제시한 취업자 증가 수 목표치(18만명)에 미달하는 결과다. 

올해 제조업 취업자는 1∼9월에 작년 동기보다 월평균 약 4만 6천명 줄어드는 등 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는 10만 9천명 감소하는 등 서비스업 상황도 좋지 않은 모양이다.

KDI는 보고서에서 "특히 서비스업 고용 부진의 경우, 작년에 급감했던 중국인 관광객 회복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는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정책들의 단기적인 부작용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의 고용한파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KDI 측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따라붙어야 한다고 충고랬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노동 보호로 인해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이들이 충분히 기회를 잡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며 정부가 이해 관계자들의 대립을 조정해 관련 제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암울하다.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 지수를 당초 예상한 2.9%에서 2.7%로 0.2%포인트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올해보다 0.1%포인트 낮은 2.6%로 예상했다. 내년 성장률 역시 기존 전망(2.7%)보다 0.1%포인트 낮춰 잡은 것이다. 

KDI는 한국경제에 대해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고 서비스업 개선 추세도 완만해진 가운데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약화되는 추세로 판단했다.

김현욱 실장은 “경기가 정점을 지나 하향 위험이 커지는 상황으로 산업경쟁력에 상당한 우려가 있다”며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정책은 적극적으로 하되, 통화 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리 인상 등의 기조적 변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내외 경제 상황과 더불어 글로벌 교역 여건 변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견실한 성장세 유지가 점차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 단기간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필연적으로 침체 국면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그 전에 산업 구조 개혁 정책을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는 게 KDI의 판단이다.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구조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9년 경제전망 수치. 자료제공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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