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고용 없는 성장 심각.. 고용탄성치 9년 만에 최저
[분석] 고용 없는 성장 심각.. 고용탄성치 9년 만에 최저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1.12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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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최저.. 전년 대비 72% 급감할 것으로 예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도 고용 양산에는 불리
중장년취업 박람회
올 한해 고용탄성치가 9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사진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장년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경제는 성장해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올 한해 고용탄성치는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1월 12일 한국은행 경제전망을 토대로 추정한 올해 고용 탄성치는 0.11이다. 이는 취업자 수 증가율(0.3%)을 경제 성장률(2.7%)로 나눈 수치다.

고용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GDP 증가율로 나눈 것이다. 고용 탄성치는 한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나타낸다. 수치가 클수록 경제 성장에 견줘 고용 확대 규모가 크다는 의미다. 

지난해 지표(경제 성장률 3.1%, 취업자 수 증가율 1.2%)를 토대로 계산한 고용 탄성치 0.39에서 3분의 1로 쪼그라든 것이다. 

문제는 하락속도다. 2014년 0.72에서 2015년 0.39, 2016년 0.30으로 미끄러졌다가 지난해에는 0.39로 반등하는 듯했으나 올해 다시 하락한 것이다.이대로라면 올해 고용 탄성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2009년 -0.52를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아지게 된다. 

이는 이미 예견된 바기도 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전 5년(2013~2017년) 연평균 0.5이던 고용 탄성치가 향후 5년(2018~2022년)에는 연평균 0.3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숙할수록 고용 탄성치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개발도상국 수준에선 높았다가 경제가 성숙해지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고용 탄성치이기 때문이다.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주력 산업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고용 탄성치는 하락한다.

우리의 경우, 구조적·산업 기술적인 요인 외에 경기·정책적 요인까지 얽혀 하락 속도에 탄력이 붙은 것.

정부의 고용 창출에 관한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고용 창출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용의 질 향상에 관련된 정책들이 고용의 양을 회복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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