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규정 개정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업 강력 지원
조달청, 규정 개정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업 강력 지원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1.14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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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전면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
물품 규정 선 시행, 용역 관련 규정은 추후 제정 예정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나라장터 등 공공조달시장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우대가 한층 강화된다. 동시에 수요기관의 과도한 납품기한 연장 및 일방적인 계약 변경 등 행정 편의적 규제와 발주 관행 역시 개선된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한다고 11월 13일 밝혔다.

MAS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지난해 MAS 공급실적은 8조 8040억원에 달한다.

이번 개정은 조달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 편의적인 규제와 발주 관행은 현장에 맞게 개선하는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조달시장의 불공정행위는 근절해 공정경쟁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 시 일자리 창출 기업과 기술 개발 제품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이는 지난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고용·노동분야 신인도 가·감점을 신설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신인도 가점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고, 신인도가 가격 점수까지 보완하도록 개선, 2단계 경쟁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고용우수기업에게 납품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조달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쓰레기 파동·조달물자 품질저하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우수재활용(GR)제품과 품질보증조달물품을 기술 인증 가점(0.5점) 대상으로 추가하고, 1억 원 미만 규모 조달에서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하는 제품이 단순 유통·공급하는 제품보다 많은 납품기회를 갖도록 개선한다.

현장에서 건의된 발주 관행을 공공조달 현장에 맞게 바꾸고, 행정 편의적인 규제를 완화한다.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예규를 준용해 조달업체 피해를 보상토록 하고, 조달기업이 안정적으로 물품을 제조하고, 재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과도한 납품기한 연장 및 일방적인 변경을 제한한다.

신규 품목 등록을 위한 납품실적 제출 요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물품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토록 개선한다.

반면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은 강화한다. 브로커의 공공조달시장 불법 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규정에 명시하고, 신고 및 적발 시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

허위 실적자료로 악용되는 동종 제조업체 및 도매자간 거래자료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조달청 등록 제품과 성능·사양이 동등 이상인 제품을 시중에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부당 이득을 환수해 가격 이원화를 방지한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이 도입된 2006년 이후 수차례 제도 개선 및 규모 확대로 인해 복잡해진 관련 규정을 11종에서 6종으로 통·폐합 및 계약 절차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시장 특성 및 제도 운영 절차가 상이한 물품과 용역의 MAS 규정을 분리해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등 고객 이해도를 제고한다.

자료 조달청
새롭게 바뀌는 규정. 자료 조달청

이번 개정안은 ‘물품’ MAS 규정으로 ‘용역’ MAS 규정은 추후 별도 제정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조달업계 및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에 이어 일자리 창출 및 기술 혁신 지원 등 정부 경제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라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되게 조달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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