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웃소싱산업 10대 뉴스] 민간부문 아웃소싱 활용증가 등 고군분투 한 해
[2018 아웃소싱산업 10대 뉴스] 민간부문 아웃소싱 활용증가 등 고군분투 한 해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2.03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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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간영역 아웃소싱 활용 꾸준히 증가
②민노총 등 노조 및 시민단체 아웃소싱기업 공격 심화
③파견 및 아웃소싱 기업 근로감독 강화
④활발해진 아웃소싱 기업의 4차산업 진출 모색
⑤고용증가율 연속내리막, 고용참사로 이어져
⑥공공부문 용역도급·파견직 정규직전환 본격화
⑦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본격 시행
⑧민간 대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 이어져
⑨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과정 채용비리 의혹 잇따라
⑩일자리 창출·안정 지원금 쏟아져

‘다사다난’ 올 한해 아웃소싱업계의 상황을 표현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단어는 없다. 식상한 표현이지만 그만큼 많은 일들이 업계를 강타한 때문이다.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변화와 함께 업계를 둘러싼 경제적 상황의 출렁거림은 아웃소싱 산업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공포마저 불러온 2018년이었지만 각 기업들이 연말 받아든 성적표는 평균 정도는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주변 여건을 고려한다면 ‘참 잘했어요’ 도장을 서너개씩은 받아야 할 성적임이 분명하다. 본지가 선정한 올해 아웃소싱산업 10대 뉴스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①민간영역 아웃소싱 활용 꾸준히 증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으로 공공부문에서는 아웃소싱 활용 사례가 대거 줄어들고 있지만 민간 기업들은 그와는 무관하게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월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내부 업무 중 일부를 외부 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기업은 조사대상 기업 1만 2579개 중 아웃소싱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9355개였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74.4%로 1년 전 73.5%에 비해 0.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민간 기업들은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게 아웃소싱에 의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웃소싱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산업은 광업·제조업으로 총 5072개의 기업이 자신들의 업무 일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었다. 외부 위탁 비율은 82.9%로 4989개였던 2016년(82.5%)에 비해 0.4% 늘어난 수치다. 활용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전기가스업(88.1%)과 제조업(82.9%으로 드러났다. 반면 운수· 창고업(55.8%), 농림어업(61.5%)은 타업종에 비해 낮았다.

업무별로 살펴보면 경비·청소·시설관리(22.9%), 운송·배송업무(19.5%), 생산(17.4%) 순이다. 2016년과 비교하면 경비·청소·시설관리 외주 비중은 5.9% 늘었고 운송·배송 외주도 6.1% 증가했다. 기업들로서는 효율성과 함께 비용부담을 덜 수 있는 일이니 정부의 정책이 어떻든 아웃소싱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한 셈이다. 

②민노총 등 노조 및 시민단체 아웃소싱기업 공격 심화
민주노총은 지난 11월 15일, 공단(산업단지)의 불법파견·위장도급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파견업체, 즉 아웃소싱기업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나섰다. 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알바몬, 사람인, 잡코리아 등이 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과 실질적으로 현장에 구직자를 파견하는 파견전문업체인 아웃소싱기업의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등 불법행위가 노동시장에 만연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주장에 따르면 아웃소싱기업들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결과적으로 열악한 일자리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에서 올리는 제조업 구인광고의 절반이 위장도급으로 의심된다고 밝힌 민노총은 아웃소싱기업들이 불법적인 직업소개, 고용 불평등을 조장하면서 저임금-장시간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덧붙여 많은 아웃소싱기업들이 위장도급을 문어발식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기업들의 전국화, 대형화는 심각한 수준이라고까지 밝혔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청에 ▲아웃소싱기업들의 위장도급 실태 ▲불법 직업소개실태 ▲성차별·연령차별 등 고평법 위반 실태 ▲4대 보험 수수료 갈취 실태 등에 대한 전면조사를 촉구하기까지 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이건 마치 낙엽 하나 떨어진 걸 보고 가을이 왔다고 우기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일부 기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부인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아웃소싱기업은 누구보다 더 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의 땀을 애써 보려하지 않는 민노총의 의도된 어리석음이 한심해 보이는 대목이다. 

③파견 및 아웃소싱 기업 근로감독 강화
아웃소싱기업들의 덩치가 커지고 관련 업무가 늘면서 이에 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는 추세다. 물류나 환경미화 등에서 활용하는 인력들에 관한 것이 그것. 특히 이 부문은 파견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인 까닭에 본질적으로는 아웃소싱기업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는 셈이다. 

당장 지난 11월,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 29일 화물트럭 협착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한 CJ대한통운의 전국 물류터미널에 대한 기획·감독을 11월 8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실시했다. 지난 8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감전 사망 사고에 이은 협착 사망 사고가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특별조치다.

그런가 하면 빈번한 산재에 노출된 환경미화원 고용사업장 110개를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도 이뤄지고 있다.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8주 동안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을 진행하는 것. 110개 사업장 가운데 무려 71곳이 지자체 위탁을 받은 업체인 까닭에 실질적으로는 아웃소싱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도 무방한 감독이다. 

안전을 위한 감독이기에 당연히 수긍할 일이지만 문제는 최근 들어 아웃소싱 기업을 향한 세무조사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 아무래도 곱지 않은 사회적 시선이 그에 일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대목이다. 물론 그 결과는 깨끗하다. 당연한 일이다. 아웃소싱 기업들 대다수가 누구보다 충실하게 법을 지키고자 노력해온 까닭이다. 

사진제공 이엠룩
4차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아웃소싱업계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AI로봇 3종을 선보인 이엠룩. 사진제공 이엠룩

④활발해진 아웃소싱 기업의 4차산업 진출 모색
시대의 화두는 누가 뭐래도 4차산업혁명이다. 미래 먹거리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일이다. 아웃소싱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일반 기업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가장 앞서 있는 곳이 제니엘 계열사인 이엠룩이다. 이엠룩은 지난 10월 10일,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AI로봇 3종을 일반 고객들에게 선보임으로써 자신들의 기술력을 맘껏 뽐냈다. 음성인식 기능은 물론 안면인식, 앱스토어 활용, AI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이엠룩의 로봇들은 관람객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는 것이 이엠룩의 설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산에 소재한 향토기업 피엔제이컨설팅은 드론을 활용한 건물진단 및 견적제공 서비스를 선보임으로써 새로운 시장 구축에 매달리고 있고 제임스스퀘어 역시 ‘무인 로봇배달 서비스’ 개발로 ‘라스트마일’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인력공급 기업들의 O2O서비스 진출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표적인 기업이 가사도우미 공동체 연합 까사인이다. 까사인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가사도우미 공급 방식을 탈피, O2O서비스로 보다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점하려는 아웃소싱 기업들의 발길이 분주한 가운데, 앞으로도 더 많은 아웃소싱 기업들의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⑤고용증가율 연속내리막, 고용참사로 이어져
현 정부의 고용성적표는 참사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연일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대책이 발표되는 와중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실정인 것. 20년 만에 최고, 30년 만에 최고라는 문구가 매달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것이 더 큰 우려를 자아낸다.

겉으로 드러난 성적표도 문제지만 그 내용이 더 나쁘다는 것이 문제다. 한창 일해야 할 청년층의 고용률은 낮고 고령층의 고용률이 높다는 것은 현재 고용시장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30~40대 고용률은 77.3%로 OECD 35개국 중 29위, 청년층(15~29세) 역시 42.1%로 35개국(평균 53.3%) 중 29위를 차지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30.6%로 아이슬란드(38.2%) 다음으로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11월초 한국경제연구원이 밝힌 것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고용률은 6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7위를 차지했을 정도다. 고용증가율은 아예 0%에 머물고 있다. 다른 OECD 국가들이 일제히 플러스 수치를 기록했음에 비추어보면 심각성은 더욱 짙어진다. 

정부는 나쁜 성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제 수장을 교체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각종 경제 연구소들은 내년에도 올해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공공부문 파견, 용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거센 한해였다. 공공기관에 인력을 제공하는 아웃소싱기업들이 이로 인한 손실을 감수해야할 처지에 놓인 것은 당연지사다. 사진제공 공공연대노조

⑥공공부문 용역도급·파견직 정규직전환 본격화
현 정부의 핵심사업을 단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들 수 있다. 2017년 7월 20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나 진행된 걸까? 지난 9월 28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관별 실적’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단계 기관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853곳에서 총 15만 4526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이는 각 기관에서 집계한 잠정전환계획인원 17만 4935명의 88.3%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정부가 2020년까지 예상한 전환규모 20만 5000명의 75.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기간제의 경우 잠정전환계획인원(7만 2354명)의 93.7%인 6만 7809명에 대한 전환결정이 이뤄졌고, 파견·용역의 경우 잠정전환계획인원(10만 2581명)의 84.5%인 8만 6717명에 대해 전환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 노동부의 발표다. 

현재 정부는 정규직 전환 1단계 사업에 이어 지난 6월부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1일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단계 기관에 비해 소규모인 기관이 많아 정규직 전환 심의·결정 기구를 축소하거나 약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⑦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본격 시행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로써 근무시간이 단축된 지 5개월이 흘렀다. 근로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과 휴일이 있는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우리 삶의 모습을 많은 부분 바꿔놓았다. 

물론 모든 노동자들에게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곳은 아니다. 현재까지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만 해당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이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고 줄어든 노동시간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정부와  저녁이 있는 삶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근로자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반면, 생산성이 저하되고 비용이 늘어날 것을 걱정하는 기업들과 노동시간이 줄어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조바심을 내는 노동자들도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이다. 그 모든 것이 근로시간 단축이 불러온 파장이다. 그 파장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일이다.

⑧민간 대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 이어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조에 발맞춘 민간 기업, 특히 대기업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올해 들어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약속이나 한 듯 파격적인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고 있는 것.

대표적인 곳이 삼성전자서비스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올 4월, 협력업체 90여 곳의 직원 8000여 명을 직접 고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 이채로운 건 별도의 자회사 구성없이 협력사 직원을 대기업 본사가 직접 채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파격이란 단어가 어울릴 선택이었다. 

기아자동차가 그 뒤를 이었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9월, ‘사내 하도급 특별 협의’를 진행하고 내년까지 사내 하도급 노동자 1300명을 직영으로 추가 특별고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조립공장의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사내 하도급 비정규직 전원이 내년까지 기아차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이미 2015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사내 하도급 노동자 1087명을 고용했던 터라 추가 고용 시 하도급 직원 2387명 전원의 직접 고용이 이뤄지는 것이다. 자매사인 현대자동차 역시 기아자동차와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어 양사의 하도급 노동자는 2021년이면 모두 증발하게 된다.

재계 관계자들은 이런 행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점차 확산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엘지전자서비스도 얼마 전인 11월 22일, 전국 130여개 서비스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협력사 직원 3900여명을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별도의 자회사가 아닌 LG전자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LG전자는 도급 계약을 통해 협력사 직원들을 서비스 기사로 운용해왔다.  

⑨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과정 채용비리 의혹 잇따라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의혹은 결국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누구는 부모 덕으로, 또 누구는 학연, 지연을 빌미로 정당한 자격을 갖춘 노동자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마저 이런다면 정부의 의지가 의심받게 될 것은 당연한 이치. 그간 소문으로만 떠돌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채용비리를 확인한 정부가 칼을 빼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11월 6일부터 내년 1월까지 1453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뉴스는 이미 예견된 바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공공기관 338개, 지방공공기관 847개, 공직유관단체 268개 등이다. 점검대상은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모든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다. 

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한다지만 아직도 미심쩍어하는 시선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의 채용비리가 심각했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⑩일자리 창출·안정 지원금 쏟아져
2019년 정부 예산은 총 470조다. 그중 일자리 예산으로 23조 5천억원이 배정됐다. 총 예산의 5%에 달하는 매머드급 예산이다. 매해 큰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는 일자리 예산이 달갑지만은 않은 이유는 그만큼 일자리 만들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직업훈련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예산의 용도는 다양하지만 그중 많은 부분이 임시 처방에 소요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 창출 관련 지원금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 각각 7천억원과 1조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지원대상자만 해도 18.8만명과 23만명에 달한다. 그 외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기 청년임대차보증금 융자 지원, 산단교통비 지원 등 갖가지 명목의 일자리 창출 지원금이 등장하는 형국이다.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다지만 그 제도가 영속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때가 되면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간단한 물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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