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임시직 근로자 상용직 전환시 노동생산성 증가"
한국은행, "임시직 근로자 상용직 전환시 노동생산성 증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2.04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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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동생산성' 보고서 발표
임시직1%p→상용직1%p, 노동생산성 최대 0.56%p 증가
노동생산성보다 상용직 고용비용 높을 경우 기업 이윤 절감
OECD가입 국가의 임시직 근로자 비중 현황 (자료제공=한국은행)
OECD가입 국가의 임시직 근로자 비중 현황 (자료제공=한국은행)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임시근로자 1%p가 상용근로자로 전환되면 1인당 노동생산성이 약 0.23~0.56%p 향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12월 3일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동생산성: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를 중심으로(BOK 경제연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고용 형태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임시직을 상용직으로 대체할 경우 OECD 29개국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피고용자를 상용직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 자영업자로 분류하였으며 이들이 노동생산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용직 근로자 비중 증가가 노동생산성에 기여하는 영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영업 비중 증가는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용직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임시직은 상용직에 비해 노동생산성 증가 수준의 상당폭이 낮았다.

이에대해 한국은행은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보다 업무상 몰입도나 지속성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시직 근로자를 상용직 근로자로 대체하여 상용직 근로자가 1%p 증가할 경우 노동생산성은 최소 0.23%p에서 최대 0.56%p까지 높아졌다.

보고서는 "임시직 비중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상용직-임시직 이중구조가 심화할 경우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용직 비중 증가가 높아지며 노동생산성이 지난 10년간 1.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OECD 국가의 연평균 수치인 0.8%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치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용형태별 상용직 비중은 57.5%에 그쳐 OECD 평균인 73.6%보다 크게 낮았다.

한편 한국은행은 "해당 연구 결과는 상용직 비중이 증가함으로 인해 높아지는 기업의 고용비용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향상되는 노동생산성보다 기업의 고용비용이 높을 경우 이윤은 줄어들 수 있다"고 덫붙였다.

이어 해당 보고서에서 임시직 근로자는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임시직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실제 노동생산성 증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는 기간과 관계없이 반복·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 임시근로직으로 구분하는 반면 OECD는 계약 기간 1년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OECD 국가중심을 토대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임시직 근로자에 대해 OECD 통계 기준인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를 임시직 근로자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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