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 인공지능·3D프린팅(3차원 인쇄)·블록체인의 동향을 살펴보고 새롭게 대두되는 저작권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12월 6일 오후 2시 엘타워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함께 주최하는 '2018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종합토론회'는 미래전략협의체가 그동안 논의해온 결과를 공유하고 저작권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5월부터 저작권법 학계외 기술, 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를 발족하고 저작권 쟁점에 대해 여섯 차례의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토론회는 인공지능, 3D 프린팅, 블록체인 기술 등 분과별 주제를 발표하고 지정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먼저 인공지능 분과에서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안효질 교수가 '인공지능 창작을 위한 데이터 분석과 활용 방안' 발표를 통해 인공지능 창작 과정에서 필수적인 빅테이터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의 보호와 관련한 국내외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할 계획이다. 3D프린팅 분과에서는 조선대 법과대학 한지영 교수가 대표로 '3차원 인쇄에 관한 저작권 쟁점 분석'을 발표한다.
한교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3차원 데이터 파일의 불법 다운로드,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한 디자인 무단 도용,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문제 등 3D 프린팅 보급으로 야기되는 저작권 분야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는 블록체인 분과에서 '블록체인, 저작권 제도에서의 활용가능성'을 주제로 저작권 계약, 고아저작물 이용등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장점과 법적인 위험성 및 한계를 살펴보고 블록체인 도입 영역 확장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제를 발제한다.
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이번 종합토론회가 새로운 저작권 체계를 만들어가는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법･기술･산업 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저작권의 미래를 논의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