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대 실업률 일본보다 2배 더 높다
한국 20대 실업률 일본보다 2배 더 높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2.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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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 부족 및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원인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
한국 청년들의 실업률이 일본보다 높은 이유는 대·중기 임금격차 등에 기인한다는 보고가 나왔다. 사진은 채용박람회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에 육박할 정도가 되면 국내 청년 실업률이 낮아지게 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국내 청년들의 실업률이 일본의 2배에 달하는데 그 원인이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확대와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에 있다는 것이다.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 한국은행 김남주·장근호 부연구위원은 12월 5일 BOK경제연구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청년실업률이 크게 높은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큰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적시한 바에 따르면 국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은 대기업의 55%에 불과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지난 20년간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다는 것. 바로 이 때문에 한국 청년실업률이 일본보다 높아졌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굳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지만 한국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소득이 갈수록 벌어지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최근 5년간 대기업 임금인상률이 중소기업의 3.5배 수준에 달한다. 대기업 연봉이 29% 오르는 사이 중소기업 연봉이 8% 오르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구직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청년들이 대기업에 입사를 원하기 때문에 자연히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수치로 증명된다. 지난해 25∼29세 청년실업률은 한국이 9.5%로 일본(4.1%)의 2배를 넘는다. 20∼24세 실업률은 한국이 10.9%, 일본이 4.7%다.

20대후반 한일 청년실업률 비교. 자료 한국은행

이외에 경제 성장률 하락, 고령화 진전,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 상승, 낮은 임금근로자 비중 등역시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국의 청년 실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한국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일본의 정책사례를 참고해 단기적인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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