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부정적 영향 줄 수 있어
[이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부정적 영향 줄 수 있어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2.07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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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푸린 고용시장 “내년 취업자 12만 9천명 증가 그칠 것”
노동연구원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 보고서
내년도 고용시장 역시 올해와 별다를 바 없이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사진은 채용박람회 현장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올 한해 내내 부진했던 고용상황은 내년에도 흐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2월 6일 발표한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취업자 수가 12만 9천명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원이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에 근거해 내놓은 내년도 취업자 수는 올해 예상되는 취업자 증가폭 9만 5000명보다는 소폭 개선된 것이지만 큰 기대는 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실업률과 고용률 역시 올해와 대동소이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예상이다. 노동연구원은 올해와 내년 실업률은 각각 3.9%로 전망했다. 고용률 예상치도 올해와 내년 각각 60.7%로 제시했다. 

다만 연구원은 이번 전망의 전제로 경기 위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들며 향후 미·중 무역마찰 향배를 비롯해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 하방 가능성이 위협 요인으로, 정부의 추가 확장적 정책 노력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자 비용 압박 완화 정책 등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에 주목했다. 지난 8월 자신들이 내놓은 '2018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에서 "최저임금은 한계 상황에 처한 일부 부문에서 부분적으로 고용에 부정적이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올해 상반기 고용 둔화의 주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한 내용을 뒤집은 것이어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불과 세달 사이 돌변한 연구원의 입장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둔화 추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원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인 8월부터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기존 임시, 일용직 감소에 더해 상용직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다소 위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경기둔화 국면에서 최저임금 관련 부정적 영향이 가중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 근거를 들었다. 

이어 연구원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기존 고용을 이끌었던 업태들이 포화상태에 도달한 현재 상황에서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한 이들 전통 내수 서비스 부문에서 고용성장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려면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직접 지원대책을 포함해  미세조정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건설업과 제조업을 비롯해 임시일용직, 자영업 출신 실업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는 단기일자리 대책과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 및 내년 고용지표 전망.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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