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전환 손 놓은 과학기술 출연연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전환 손 놓은 과학기술 출연연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2.10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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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출연연 정규직전환자 2088명중 파견·용역은 한명도 없어 
자회사 방식의 꼼수 용납 못해.. 10일 총파업 선언으로 갈등 심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사진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전경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2018년 12월 현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출연연 25곳 '기간제 비정규직' 전환 대상자 2525명 가운데 82.7%에 달하는 208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12월 7일 밝혔지만  이중 파견·용역 비정규직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간제 비정규직은 올 3월까지, 파견·용역 비정규직은 직종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계획대로라면 기간제 비정규직 전환은 이미 마무리됐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9달이 지난 지금도 전환율은 82.7%에 불과하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아예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발표에서 NST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2525명에 한정지어 발표했지만 당초 산하 25개 출연연 파견·용역 근무자 가운데 전환 대상자는 총 2739명이다. 이중 파견·용역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을 확정지은 곳은 김치연구소와 녹색기술센터 두 곳에 불과하며 그것도 단지 9명에 불과하다. 비율로 환산하면 0.3%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 두곳을 제외한 대다수 출연연의 경우는 전환 계획 자체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전환 계획 자체가 도출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출연연과 노조의 입장 차이 때문이다. 대다수 출연연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반면 노조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환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출연연에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출연연은 인건비 부담 등 출연연 특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노조 역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기는 마찬가지다. 파견·용역 비정규직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를 출범시켜 고용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는 것은 정부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당장 오늘부터 공공연구노조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 중심으로 전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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