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2조 9130억원 증액된 매머드급 예산
지역구로 돌아가는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일자리창출을 부르짖던 정부의 의지가 예산안 편성에서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12월 8일 국회에서 확정된 고용노동부 예산은 26조 7163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원 가량 늘었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4061억원이 줄었다.
삭감 예산의 대부분은 청년일자리사업과 구직자 지원 사업 등 일자리 관련 예산에 집중됐다.
당초 정부는 일자리 관련 예산의 대거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한다는 의지였다. 이에 따라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0% 늘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일자리 사업 예산이 정부 안보다 큰 폭으로 깎인 것.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청년일자리사업 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7145억원을 예상했지만 국회에서는 400억원(5.6%) 줄어든 6745억원만 통과됐다. 올해 9만명 규모로 진행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내년에 신규 9만 8000명, 기존 지원자 9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안인 1조 374억원보다 403억원(3.9%) 줄어든 9971억원이 통과됐다. 올해는 신규 11만명, 기존가입자 4만 5000명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신규 10만명, 기존 가입자 15만 5000명을 지원한다.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10만명을 대상으로 2019억원을 책정했으나 국회에서는 437억원(21.6%) 깎인 1582억원만 통과돼 8만명이 지원 받을 예정이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정부안인 4122억원보다 412억원(10.0%) 줄어든 371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에 비해 1320억원 줄어든 규모다.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은 7조 1828억원으로, 정부 안보다 2265억원 감액됐다.
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하는 계획의 시행 시점을 내년 1월에서 7월로 늦추기로 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산도 정부안보다 8억원 깎인 41억원으로 정해졌다.
구직급여는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이 높아져 올해 지급 총액은 6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당초 정부의 계획보다는 미흡한 수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 자체를 과도하게 책정한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정도의 삭감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과 비교해 2조 9130억원(12.2%) 증액되었다는 것이 그 증거라는 것이다.
이채로운 점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대다수 항목이 삭감의 철퇴를 맞은 반면, 정부안보다 오히려 늘어난 예산도 있다는 점이다. 모두 19조 8000억원이 확정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그것이다.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1조 2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도로·철도 등 개별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나면서 SOC 예산 규모가 커진 것이다.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 국회의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표를 의식한 행위라는 비판도 있다. 기본적으로 SOC 예산은 지역구로 돌아가는 예산의 성격이 강한 때문이다.
국회가 지역구로 돌아가는 SOC 예산을 늘리려고 청년 일자리 사업 등 민생 관련 예산을 깎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