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시간제에도 기업 4곳 중 1곳은 여전히 초과근로
주52시간 근로시간제에도 기업 4곳 중 1곳은 여전히 초과근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2.11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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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주52시간 근로제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국내 대·중견기업 317곳 24.4% 초과근로 하고 있다고 답해
주 52시간 확대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주52시간 근로시간제가 도입된지 5개월이 지났으나 일부 기업은 여전히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52시간 근로시간제가 도입된지 5개월이 지났으나 일부 기업은 여전히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대기업과 중견기업 4곳 중 1곳은 여전히 초과 근로를 하는 등 근로시간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 317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 52시간 근로제 실태 조사'결과 이들 중 약 24.4%가 초과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그로 인한 업무 차질 등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기업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기업의 10곳 중 7곳 이상인 71.5%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경영 애로를 겪었다고 답한 것. 이들이 겪은 문제 중 가장 빈번한 내용은 '근무시간 관리 부담(32.7%,복수응답)'과 '납기·R&D 등 업무차질(31.0%,복수응답)'으로 나타났다.

즉 법적인 근로시간은 줄어들었으나 업무 총량은 줄어들지 않아 근로자 1인당 업무량은 오히려 증가된 것이 원인인 셈. 이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기업과 근로자가 가장 많이 우려했던 대목이기도 하다.

이외 뒤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15.5%,복수응답)', '업무강도 증가로 인한 직원불만(14.2%,복수응답)' 응답들도 업무량 증가에 따른 문제들과 맥락을 같이했다.

이들은 단축된 근로시간제에 대해 ▲근무시간 관리 강화(59.3%) ▲유연근무제 도입(46.3%) ▲신규인력 채용(38.2%) ▲자동화 설비 도입(19.5%) 순으로 대응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현장에 원활히 확산되기 위해서 응답기업들은 '탄력근로제' 도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복수응답으로 조사된 내용에서 48.9%가 근로시간 단축 준수를 위해 '탄력근로제'가 가장 필요한 제도라고 응답한 것.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의 58.4%는 현행 단위기간인 3개월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응답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40.7%), '재량근로제(17.4%)', '간주근로제(14.5%)'가 있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시 단위 기간이 늘어나 장시간 노동이 되기 때문에 주52시간 근로시간제가 유명무실해지고, 노동자의 임금 감소를 위한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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