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중견기업 317곳 24.4% 초과근로 하고 있다고 답해
주 52시간 확대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대기업과 중견기업 4곳 중 1곳은 여전히 초과 근로를 하는 등 근로시간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 317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 52시간 근로제 실태 조사'결과 이들 중 약 24.4%가 초과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그로 인한 업무 차질 등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기업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기업의 10곳 중 7곳 이상인 71.5%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경영 애로를 겪었다고 답한 것. 이들이 겪은 문제 중 가장 빈번한 내용은 '근무시간 관리 부담(32.7%,복수응답)'과 '납기·R&D 등 업무차질(31.0%,복수응답)'으로 나타났다.
즉 법적인 근로시간은 줄어들었으나 업무 총량은 줄어들지 않아 근로자 1인당 업무량은 오히려 증가된 것이 원인인 셈. 이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기업과 근로자가 가장 많이 우려했던 대목이기도 하다.
이외 뒤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15.5%,복수응답)', '업무강도 증가로 인한 직원불만(14.2%,복수응답)' 응답들도 업무량 증가에 따른 문제들과 맥락을 같이했다.
이들은 단축된 근로시간제에 대해 ▲근무시간 관리 강화(59.3%) ▲유연근무제 도입(46.3%) ▲신규인력 채용(38.2%) ▲자동화 설비 도입(19.5%) 순으로 대응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현장에 원활히 확산되기 위해서 응답기업들은 '탄력근로제' 도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복수응답으로 조사된 내용에서 48.9%가 근로시간 단축 준수를 위해 '탄력근로제'가 가장 필요한 제도라고 응답한 것.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의 58.4%는 현행 단위기간인 3개월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응답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40.7%), '재량근로제(17.4%)', '간주근로제(14.5%)'가 있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시 단위 기간이 늘어나 장시간 노동이 되기 때문에 주52시간 근로시간제가 유명무실해지고, 노동자의 임금 감소를 위한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