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일자리 5만 5000개 창출로 의료서비스 강화한다
보건의료 일자리 5만 5000개 창출로 의료서비스 강화한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2.14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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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요양시설 정부 직영 ‘사회서비스원’ 내년 시범 출범
간병비 부담 경감·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두 마리 토끼 잡기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모두 5만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사진은 8차 회의에서 언론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제공 일자리위원회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5만 5000개의 보건의료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의 전폭적인 강화를 꾀한다.

민간에 위촉해온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을 담당할 ‘사회서비스원’도 설립해 보다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2월 14일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목희 부위원장 주재로 제9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방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논의‧의결했다.

그간 일자리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일자리전문위원회와 보건의료특별위원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지속해왔으며, 이번에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뒷받침할 보건복지 분야 핵심 일자리 정책을 내놓았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단연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이다. 향후 4년간 일자리 5만 5000개를 만들어 수준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만 해도 당장 내년 기준 7849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사회 내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 7300명 ▲간병부담 완화 및 전문적이고 접근성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3만 6000명▲간호인력 등 의료인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1만 2000명 ▲일자리·관리체계 구축으로 100명으로 이뤄진다.

일자리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확충을 통해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건강을 지속적·포괄적으로 유지·증진하게 되고 환자들은 간병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폭넓게 받을 수 있으며, 의료인들은 업무부담 경감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을 국가가 직접 담당할 ‘사회서비스원’ 설립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최근 불거진 사립 유치원 비리와 맥이 닿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09년 1642곳이었던 노인요양시설이 2016년 3137곳으로, 어린이집은 같은 기간 3만 3218곳에서 4만1084곳으로 7866곳이 늘만큼 관련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민간에 위촉함으로써 야기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안정적인 복지 차원에서 본다면 이야말로 시급한 선결 과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성 확보맟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내년 59억 7000만원을 들여 서울과 경기, 경남, 대구 등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모든 사회서비스가 되지만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필수 운영사업으로 지정해 급증하는 사회적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 첫걸음으로 보육시설 510곳과 치매전담 요양시설 344곳 등 신규 국공립 시설 등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위탁받아 운영하며 개별적 고용계약으로 고용안정성을 위협받아온 시설 종사자들도 직접 채용키로 했다.

즉각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민간 기관의 경우 대체인력 파견, 시설 안전점검 지원, 지자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을 이끌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내년 4개 시도에 각각 2개씩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직접 재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유사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사업운영을 효율화하고 제공인력을 직접고용해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종합재가센터는 2022년 135개로 늘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으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시설·지역간 격차도 해소되며 종사자들의 일자리 안정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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