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숙박공유 내국인 허용하고 카셰어링 서비스 시범 도입
[분석] 숙박공유 내국인 허용하고 카셰어링 서비스 시범 도입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2.18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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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규제 혁파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 총력 기울인다
스마트공장·미래차·핀테크·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 지원도 강화
'2019년 경제정책방향' 대규모 규제 혁신 중요성 설파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나선 홍남기 부총리.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현재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한 도시지역 내 숙박공유가 내년부터는 내국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 대여·반납 구역에 제한이 없는 '카셰어링' 서비스도 시범 도입하는 등 ‘공유결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핵심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스마트공장·미래차·핀테크·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한 재정·세제지원도 추진함과 동시에 주력 산업인 제조업에 대한 지원 역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1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숙박 및 교통 분야 공유경제, 원격 의료 분야 등에서 대규모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규제 혁파의 첫걸음은 공유경제 활성화다. 정부는 도시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연 180일 이내의 숙박공유 제공 허용을 가능케 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농어촌지역에 한해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숙박공유 제공이 가능했다.

유휴 차량을 공유하는 '카셰어링' 규제도 완화된다. 이를 위해 렌터카 사업의 차고지 규제가 사라지고, 정해진 지역이 아닌 아무 곳에나 주차한 뒤 반납하면 해당 장소에서 다음 사용자가 이용하는 '유동식 카셰어링'이 도입될 전망이다.

당국은 일단 내년 상반기중 '스마트도시법'을 개정, 세종과 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에서 대여와 반납 구역의 제한이 없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정부는 ‘공유경제'와 함께 규제혁신이 필요한 분야로 언급된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도 대거 발표했다.  

정부는 일차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 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기준 등을 연내 마련하고, 실제 현장적용을 위한 적용사례집 내년 1분기 중으로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스타트업 등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범위·기준을 의료계·소비자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행 의료법을 개선하기 위해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와 기준도 내년 안에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8대 선도사업 중 스마트공장·미래차·핀테크·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을 위한 정부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스마트공장은 2022년까지 산업단지 10개, 공장 3만개 보급을 목표로 재정 지원단가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고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대출 공급 금액도 확대하고 보증료는 내년에 추가로 감면한다. 보증비율은 현행 90%에서 95%로 확대된다. 

미래차 분야는 자율주행자동차 주행을 위한 자동차·교통상황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 실증사업 지역을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2곳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실증사업 지역은 서울과 제주 2곳뿐이다.  

핀테크 분야는 법 개정을 통해 비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을 허용하고, P2P법 제정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선 글로벌 수준 신약개발을 위해 막대한 연구비용이 소요되는 해외 임상시험도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샌드박스 대표 선도 사례 창출을 통해 기업 투자 애로를 적극 발굴해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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