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부진 극복 위한 혁신 전략 방안 발표
정부,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부진 극복 위한 혁신 전략 방안 발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2.19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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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활력 프로젝트 통해 2022년까지 2만 6000개 일자리 창출
수소경제, 로봇, 항공 등 미래 신산업 투자로 제조업 개편
기업가 정신 회복 위한 경제지원 및 인재양성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침체에 빠진 제조업의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향후 2022년까지 2만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력산업군의 맞춤형 고도화 전략을 지원하는 등 제조업 혁신을 단행한다.

또한 수소경제, 로봇, 항공,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등 미래 신산업과 연계된 과감한 도전을 통해 제조업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8일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을 주제로 약 1시간 40여분간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내 제조업이 수출 6000억불, 외국인 투자 4년 연속 200억불 이상을 달성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조선 등 분야에서 구조조정과 경기침체 등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조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보고에는 관련 기업 대표들이 직접 자리에 참석하여 자동차 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활력 회복에 실질적인 민관 역할 논의가 진행됐으며 정부 관계자를 포함하여 약 130여명이 참석하였다.

정부는 규제개혁과 리스크 공유, 경쟁과 협업 촉진 등을 통해 기업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단기적 지역활력 프로젝트
정부는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을 목표로 단기적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확산하고 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산업 및 고용 위기 지역에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약 2만 6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확산모델, 인센티브 패키치, 참여주체들의 역할을 도출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과 다른 업종으로도 지속적인 발굴과 확산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북에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공장 폐쇄로 인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상용차 기반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한 신산업 창출방안을 모색한다.

부산·경남은 부산에서 르노 초소형 전기차 위탁 생산을 추진하는 등 지역 중소 자동차 업계의 일감창출 방안을 마련한다. 또, 창원 등 노후된 산단을 미래형 산단으로 전면 개편하고 함양시에는 노후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는 등 부흥 전략을 추진한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전반적인 지역산업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첨단전력산업, 공기 산업 등 대체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특히 광주에는 에어가전 거점화를 추진하고 차세대 전력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방침이다.

대구와 경북은 기존 주력업종의 해외이전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부진이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 자율차 홈케어가전 등 미래산업 인프라를 집적하고 섬유와 철강 등 수요를 창출한다.

▲미래 신산업 투자 비롯한 제조업 혁신 진행
산업부는 경기침체에 빠진 제조업의 부흥을 위한 혁신 전략을 추진한다.

제조업 혁신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활력을 기준으로 4개 산업군별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진한다.
제조업 혁신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활력을 기준으로 4개 산업군별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활력을 기준으로 4개 산업군별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진한다. 해당 산업군은 소재·부품·장비,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자동차·조선, 섬유·가전 등이다.

해당 산업은 각각 자립화와 글로벌화, 초격차, 재도약, 탈바꿈을 모토로 대대적인 투자와 개편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스마트 산업으로 탈바꿈한다.

이어 청년들이 제조업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과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미래 신산업에도 과감한 투자를 단행한다. 이를 위해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수소 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관리에 대한 법적기반을 완비한다.

또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 원전 해체, 전력중개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하는 한편 태양광 성능 고도화 기술 개발, 풍력 4대 부품 경쟁력 제고 등을 고려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미래 기술을 위해 로봇과 항공산업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항공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항공산업 발전전략을 내년 중 발표할 계획이며 서비스 로봇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요확대 및 금융 지원 등 로봇 제품의 일상화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 중심 생산 시스템의 대대적인 혁신을 위해 제조업 밀집 산단에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10개 산단에는 미래형 교통과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한다.

산업부는 제조업체들이 미래형 신산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 제고법의 일몰을 연장하고 산단 내 유휴부동산 리모델린 사업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전적 기업가 정신의 복원
이어지는 경기침체에 불황에 놓인 기업들이 연구와 개발에 소극적이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의 도전적 정신을 복원하기 위한 지원도 진행된다.

산업부는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신산업 일자리 프로젝트 140개에 대해 전담관을 지정하여 기업의 불편사항 해소를 돕는다.

또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제조업의 생산부대비용을 가중시키는 환경부담금, 지역자원시설세 등에 대한 실태 조사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이어 내년 1월부터 추진되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은 발효되는 대로 대대적인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중소→중견→대기업으로 가는 성장 사다리를 보강하여 산업의 허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속도에 뒤쳐지지 않을 수 있또록 산업 R&D 기술 축적과 데이터 공유에 노력하고 산업 빅데이터 플렛폼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바이오, 자동차, 소재, 전력 등 4개분야의 분석 데이터를 제공한다.

기술의 발전속도가 현저하게 빠른 부문은 개발과 획득을 평행하는 '플러스 R&D'시스템을 전격 도입하고 1400억 규모의 기술획득용 M&A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진행한다.

끝으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과 공급에도 집중하여 공학교육 및 산업현장교육 시스템을 개편하고 디지털 기술을 습득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부는 마이크로 테스트베드를 주요 거점에 설치하여 2022년까지 4개로 확대하고 공학도들이 제조의 미래를 하눈에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과대학에 기업연구소와 공장이 입주하는 캠퍼스형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진행하기 위해 내년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최근 제조업 부진은 중국의 급부상,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의 확산, 산업구조 고도화의 지연, 기업가정신의 약화 등 누적된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하며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을 위해 마련된 대책들을  내년에 마련될 세부 실행계획들과 함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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