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 활성화 걸림돌 치우기에 나선 정부
드론산업 활성화 걸림돌 치우기에 나선 정부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2.21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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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저해 27개 사업모델 검토 및 개선으로 드론산업 활기
R&D 예산 1조 5400억원 투입해 미래 먹거리 육성 매진키로
제16회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개최
정부는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및 제도개선 검토모델 27개를 선정하고 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부가 드론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나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기술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27가지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개선함으로써 드론 산업 붐 조성에 힘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다. 

정부는 12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6회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혁신성장동력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지속된 미래 먹거리 육성정책으로, 현재 13대 분야가 선정·지원되고 있다. 성장동력특위는 범부처 성장동력 발굴‧육성 관련 정책‧사업의 총괄 조정, 성장동력 정책 추진현황 점검 등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발굴 추진현황 및 계획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2019년 계획 ▲국민체감 실증‧기획 및 규제‧제도 발굴 지원계획 등 성장동력 관련 정책 3건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보다 17% 증가한 1조 5400억원의 정부 R&D 예산을 내년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산학연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추진체계를 적극 활용해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함으로써 효율성을 꾀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사안 중 드론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제·제도 개선 검토대상 사업모델 27건을 선정하고, 기술개발 및 시장형성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제도의 선제적 발굴과 개선을 추진한다.

민간전문가 인터뷰 및 산학연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선정한 27개 검토대상 사업모델은 다음과 같다.

▲농약살포 ▲씨뿌리기 ▲축사지킴이 ▲화훼관리 ▲어황모니터링 ▲어족자원보호 ▲작황모니터링 ▲귀가도우미 ▲CCTV드론 ▲산림감시 ▲재난감시 ▲조난구조 ▲구조도우미 ▲교통경찰 ▲인공강우 ▲건설현장도우미 ▲통신지원 ▲기상관측 ▲환경오염감시 ▲통신릴레이 ▲안개제거 ▲창고관리 ▲구급지원 ▲배달서비스 ▲택배지원 ▲드론택시 ▲드론 앰블런스 등으로 정부는 각 사업모델의 기술개발과 시장형성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와 제도를 발굴해 내년 상반기에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장동력특위 위원장인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는 4차산업혁명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R&D를 통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신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혁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고 있다"며 "2019년에는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주기적 점검, 성과확산을 위한 실증 및 규제‧제도 발굴 등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미래먹거리로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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