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2019년 경제주체들이 해야 할 일은?
[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2019년 경제주체들이 해야 할 일은?
  • 편집국
  • 승인 2018.12.24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근동 박사-현 국제협력포럼 위원-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금년도에는 국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치외교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자국산업 우선이라는 보호주의의 물결이 일면서 세계경제 성장세가 약간이나마 주춤했었다. 

위와 같은 환경속에서도 한국경제는 놀랄 만큼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해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가 확실해졌고 사상 최고의 수출 및 무역흑자를 실현했으며 전체 상장기업 매출도 최고치를 보였다. 

하지만 한국경제의 잠재성장 및 미래의 성장을 나타내는 주요 경제지표인 고용 투자 생산 소비는 둔화되거나 침체되고 있어 새해의 경제성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러면 한국의 경제주체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서 2019년도의 새해를 맞이 해야 할까? 

첫째 정부는 반대 시각을 가진 국민들의 마음까지도 최대한 끌어 앉겠다는 포용적인 자세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이라는 의미를 확대한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주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 왔다.

정부가 추구하는 빈부격차 축소나 복지 확대 및 약자 보호라는 국가정책의 기본이념을 알지 못하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 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정책을 추진했더니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 심한 타격을 받았고 정규직 전환을 강행했더니 괜찮은 청년 일자리가 줄어 들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위와같은 국가정책의 부작용과 불만을 해결하고서 시장 활성화를 병행해 성공한 북유럽 국가들의 포용적인 경제정책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시기가 왔다. 

둘째 기업은 다른 기업들과 더불어 성장하겠다는 상생의 마음을 늘려가야 한다. 기업들이 자유경쟁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와 달리 더 강한 기업이나 강성 노조가 더 많이 변해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갈등 문제는 경영자원과 유리한 정보를 많이 가진 기업들이 자기만 더 갖겠다는 욕심과 오만에서 발생했다. 

비단 기업 뿐만 아니다. 강성 기업 노조가 독점적인 유리한 힘을 이용해 약자 기업 노조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공정한 룰을 파괴 하면서 자기만 갖겠다고 하여 발생하는 갈등도 있다.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으면서도 성공하는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도요타 자동차는 일본내 경영실적이 적자의 연속이었는데, 이는 고용유지 및 납품업체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고 한데 기인했고 주변을 생각하는 상생의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셋째 소비자 및 국민들은 불만 표출보다 본업에 충실하겠다는 건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최근 몇년간 사회혼란으로 자기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많았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한국인들은 본업 못지 않게 외부 움직임에 신경을 많이 썻다. 소비자는 자유롭게 다양한 소비에 나서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주변을 의식하면서 조심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소비증가-생산확대-투자증대-고용안정 이라는 경제선순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혹시라도 독일이나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의 강한 제조업이 붕괴되거나 위축되지 않을까 라는 불안에 휩쌓이기도 했던 것이다. 

하지만 한올 한올 피와 땀으로 쌓아온 한국의 제조업이 그리 쉽게 붕괴되거나 쪼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잘 구축된 사회인프라 시설 (SOC)과 자본 및 기술이 융합해 구축된 공장의 혁신적인 생산 프로세스가 그리 쉽게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2019년 새해에는 위와 같은 불안 의식에서 먼저 벗어 나야 한다는 것이다. 마침 현 정부도 집권 중반을 맞아 소비자와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우리도 정부 의견을 존중하며 본업에 충실하겠다는 마음을 다져야 할 때이다. 

어느 정권이든 경제주체들의 요구를 한꺼번에 모두 만족시켜 줄 수 없었다. 더구나 압축 성장을 통해 짧은 시간내에 황무지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온 한국인의 많은 바램과 요구를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대망의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선진국에 진입하는 새해를 맞는 한국의 경제주체들은 좀 더 현명한 지혜를 발휘해 2018년도에 경험했던 수많은 갈등과 좌절에서 벗어나 더 좋은 미래를 향해 매진하겠다는 탁트인 마음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아웃소싱타임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1107호
  • 대표전화 : 02-785-3197
  • 팩스 : 02-783-4855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8
  • 등록일 : 2007-10-15
  • 발행·편집인 : 김용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관
  • 통신판매업 : 2004-02453
  • 직업정보제공사업 : 서울 남부 제 2011-58호
  • 사업자번호 : 107-86-23929
  • (주)아웃소싱21닷컴
  • 사업자번호 : 107-81-97066
  • 통신판매업신고 : 제19-2454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관
  • 아웃소싱타임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1995 아웃소싱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yk@outsourcing.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