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평등 해소 통한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민주화 강화 초점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서울시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국단위 전담조직인 '노동민생정책관'을 출범시킨다.
서울시는 1월 1일, 사회 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민주화 강화로 서울의 경제를 살리는 것을 핵심목표로 삼고 이를 이끌 주체로 노동민생정책관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노동민생정책관은 기존 일자리노동정책관 제도를 업그레이드 시킨 것으로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 보호, 시장 공정성 확립, 상생과 연대를 통한 정의로운 경제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2016년 2월 발표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것으로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정책들을 하나로 묶어 효율적으로 운용할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보다 체계적인 추진을 가능케 한다는 것에 있다.
발표에 따르면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등 4개 담당관으로 구성된다.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노동정책담당관은 일터 불평등 해소,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 등 각 계층의 노동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노동정책팀·단체지원팀·복지시설팀·노사협력팀·권익개선팀과 신설하는 산업안전팀으로 구성된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소상공인정책팀, 푸드트럭활성화팀, 소상공인지원팀, 시장활성화팀, 지역상권활력센터로 구성되며 자영업자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 챙기기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공정경제담당관은 갑과 을로 대변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분야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또 공정위의 권한이양으로 올부터 본격추진되는 가맹점과 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과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도 나선다.
공정경제담당관은 공정경제정책팀·가맹정보팀·공정거래분쟁조정팀·상생협력팀·민생대책팀·소비자보호팀으로 짜인다.
사회적경제담당관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이 분야 청년 인력에 대한 투자와 소셜벤처 등 혁신적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경제담당관은 사회적경제정책팀·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사회적경제기반조성·사회적기업지원팀·지역협동팀으로 꾸려진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경제민주화는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고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경제민주화 전담조직으로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 근절과 상생협력 등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