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택시요금 이어 고속버스, 시외버스도 연이어 요금 인상 확정
자영업자, 최저임금 영향권 외 임금근로자.."소득 확대 없이 생활비만 인상" 한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19년 새해가 시작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상승했다. 전년대비 10.9% 오르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최저임금 상승의 기저에는 문재인 성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존재한다. 가계 임금과 소득을 늘려 이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더할 나위 없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엔 실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이곳저곳에선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소득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지출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이미 서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택시와 고속버스, 시외버스가 가격 인상을 확정했고 유류세 인하 혜택에도 휘발유, 경유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 등유 가격은 오히려 전년대비 인상됐다.
생강,고춧가루 등 농축수산물은 지난해 12월 기준 3.7% 급상승하며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년대비 1.5% 상승시키는데 일조했다.
저소득층, 고령가구의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도 줄줄이 가격을 올렸고 외식업계도 1월 1일을 기점으로 '인건비 문제로 일부 메뉴의 가격을 인상합니다'라는 팻말을 내걸었다.
정부 역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공요금과 세금의 적용률 인상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
사정이 이렇다 보니 늘어날 소득에 비해 더 늘어난 지출을 막기 급급해진 것이다. 서민들은 다시 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던 이들은 전년과 임금이 동결된 경우도 많아 상황은 더욱 안 좋아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더욱 참담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교통비, 세금 등 필수불가결한 생활비가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외식비 등에 사용되는 생활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영세사업자인 자영업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이라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소득주도성장론의 취지는 정말 좋다. 임금근로자의 임금 상승으로 소득을 늘리고, 주머니가 두둑해진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려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이상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 상승이 발판이 있어야만 한다.
호기롭게 오른 최저임금에 비해 소비자 특히 서민들은 벌써부터 다가올 설이 무섭고, 월급날 생활비가 빠져나가고 남은 잔금에 한숨이 높아지고 있다.
사람들은 소비자들이 닫은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절실한 것은 물가 안정이라고 말한다.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발판이 될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