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성장 동력, 규제 개선으로 확보나서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성장 동력, 규제 개선으로 확보나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1.09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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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서 관계부터 장관들과 토론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시장 수요 기술 중심'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한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
2021년, 연구지원 통합 시스템 선보일 예정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질적 특허 출원 강화 및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 등 혁신성장 본격화를 시도한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질적 특허 출원 강화 및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 등 혁신성장 본격화를 시도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혁신성장의 가속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본격화하고 이를 통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부는 1월 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갖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3개 관계부처 장관들과 장병규 4차 산업혁명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정부는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을 통해 연구와 특허출원에 부담이 되는 법과 제도를 개편하고 이를 통해 고품질 특허 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양 중심의 특허 출원이 아닌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을 유도하고 정부 R&D 평가시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특허 성과지표를 전환한다.

또한 특허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발명자 권리 보장을 강화하여 대학과 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저해하는 법제도는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특허이전 민간기업의 매출액이 현재 1조 2000억원에서 2022년 3조원으로 확대되고 신규 일자리 또한 직간접적으로 약 1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기존 해상물류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에 나선다.

다가올 2025년까지 스마트 컨테이너와 수출입 자율주행차량의 자동하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선박 하역작업 시간등을 단축하여 비용절감과 스마트 해상물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항만과 선박의 스마트화를 가속화하고 물류설비 간 연계를 효율화하는 등 향후 2030년까지 스마트 해상물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민간 협의체 전문가와 정부 실무자 등이 참여한 '스마트 해상물류 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관이 함께 지속적인 개발에 착수한다.

또한 자동화가 인력을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 전환대책 마련과 신규 일자리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스타트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기관별 상이한 연구지원 시스템을 통합하여 연구 몰입도 상승과 기관별 정보격차 완화를 추진한다.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추진계획'은 부처간 달랐던 연구지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한 곳에서 동일한 연구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일원화한다.

정부는 올해 초 연구관리규정 표준화 및 통합시스템 설계를 시작으로 2021년 시범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심화될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전망을 확충하고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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