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국내 노동시장, 은퇴자 위한 전·이직 교육 활성화 절실
혁신성장 가속화 통한 구조적 개선과 대응책 필요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내년 국내 생산가능 인구가 24만명 이상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로인한 취업자 수 감소와 생산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동력을 잃어가는 국내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월 14일 밝힌 고용동향 분석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가운데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 인구가 전년대비 약 3만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인해 15세 이상 노동시장 유입 인구는 점차 줄어드는데, 64세 이상을 넘기며 유출되는 인구 증가폭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
이미 지난해 노동시장 유입 인구 47만 4000명보다 65세 이상 인구가 52만 6000명으로 더 높게 나타나 생산가능인구가 5만 2000명 감소했다.
전년도와 올해 고용률이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분석해보면, 올해 전체 취업자 수는 15만 8000명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대부분이 고령취업자 증가에 따른 결과라는 것.
통계청은 65세 이상 취업자가 18만 8000명 증가한 반면 생산가능 인구의 취업자는 3만명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취업자 증가규모 위축과 고령취업자 증가 확대는 내년부터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러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5세~65세 생산가능인구 자체 감소폭이 24만명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동시장 유입 인구는 2020년 43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65세 인구는 68만 2000명으로 확대되며, 2020년에 70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생산시장 밖으로 유출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2017년부터 감소한 15세~64세 생산인구는 2020년 이후 급감하며 취업자 증가 규모 위축 뿐 아니라 고령 취업자 증가의 편중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와같은 중장년 근로자들의 증가와 시니어 근로자 증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이 진행되고 있는지 물음표를 던졌다.
인구 고령화는 예측은 가능하나 막을 수는 없는 사회현상인 만큼 수수방관 바라만 봐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신중년 고용창출지원금, 시니어 인턴십 사업 등을 운영하며 경제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혁신성장의 가속화를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업 부흥 등을 위해 전체적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혁신성장을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혁신성장을 통해 고용 시장을 개선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