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영세규모를 벗어나기 힘든 소상공인 대다수는 현재의 주휴수당에 대해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의 모든 소상공인들이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조속한 폐지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과는 1월 23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2750명을 대상으로 한 '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현황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사 결과를 보면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가'라는 설문에 응답자의 96.8%(2636명)가 '매우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한 부담은 즉각적인 거부로 이어지기도 했다.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수당을 포함시키는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6.7%(2618명)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97.8%(2654명)는 주휴수당 제도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
현장 정서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주장인데, 64.2%(1710명)의 소상공인은 현재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을 정도로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함 지급'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1.7%, '시급 외 별도 지급'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4.1%로 나타나 아직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대로 이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중 60.9%(1251명)가 '지급 여력이 안 돼서', 21.6%가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어서', 16.2%가 '근로자와 합의로'라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의 77.2%(2094명)는 '주휴수당 근로시간 단축 경험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예'라고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것이 소상공인들의 밑바닥 정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침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4%(1686명)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대 이유로는 '전문가들이 현장 상황을 모르기 때문' 이라는 응답이 71.8%(1339명)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가장 필요한 요소'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69.7%(1876명)가 '업종별 차등화'를 꼽았고, '규모별 차등화' 25.5%(686명), '지역별 차등화' 3.6%(96명) 순이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급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사업축소·근로시간 쪼개기·주휴수당 미지급 등 고육지책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대안 마련에 국회와 정치권이 시급히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진행됐으며 올해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설문으로 실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