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천만명 이상되는 국가로서 견실한 경제성장률 2.7% 에다 그 어려운 국민소득 3만달러를 돌파해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하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과도한 개인부채나 고용불안 등으로 그리 행복하거나 기쁘하지 않는 것 같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한국인들이 행복해 질까? 간략하게 말하면 경제성장에 걸맞게 국민들이 잘 살도록 과도한 개인부채를 해소하거나 축소하고서 고용안정을 이루면 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한국인의 과도한 개인부채는 주거와 관련된 원인이 크다. 선진국 들이 운용하고 있는 주택론을 도입하면 된다. 주택의 구입 대금을 저리 연이자 0.5~1% 전후의 주택론으로 지원하여 국민들이 주택을 갖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대출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주택론의 원리금을 매월 지불했더니 20~30년 지나 집이 한채 생기더라는 것이다.

주택론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집의 부채 및 자산은 국가가 특별 계정으로 산정해 관리하면 된다. 주택의 소유 권리는 국민들에게 있지만 자산 및 대출 부채 계정을 국가가 가지는 구조이다. 

주택론의 규모를 조절하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 개인은 주택 구입에 따른 융자 부채 리스크가 줄어들어 더 많은 소비에 나설 수 있다. 경기의 선순환 사이클을 이끌게 된다. 

그래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의 젊은이들은 행복한 것 같다.  직장만 갖게 되면 언제든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국가나 금융 기관이 주택론을 준비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안정은 어느 정부이든 국가정책의 핵심으로 삼는다. 그런데도 속시원하게 고용안정을 실천했다는 정부가 많지 않다.

기존 산업의 국제경쟁이 치열해 지고 신산업의 육성이 속도를 내지 못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파이가 커지지 않는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이 어떻게 하면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 소득주도 성장을 보완한 가계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전환하면 된다. 

가계 소득주도 성장이란 무엇일까? 

말그대로 가족 전원이 근로에 참가해 가계 총소득을 올리면서 소비를 늘린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노동의 유연화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다.

괜찮은 정규직을 잘난 사람들의 가계 구성원들이 독식하게 되는 상류 계층은 돈을 많이 번다. 하지만 고용주는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의 인건비 부담 때문에 신규고용을 하지 않아 실업이 증가 하는 부작용이 있다. 빈곤해 질 수 있는 약자 계층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반면에 노동을 유연화해 가정을 지키면서도 파트타임이나 아르 바이트 등으로 근로에 참가하는 비정규직을 확대하면 많은 가계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일을 통해 수입을 얻게 되어 가계 총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확대되고 실업이 줄어들게 된다. 

유럽이나 일본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국가 정책은 노동을 유연화해 가계 구성원 모두의 참여 기회를 늘려 가계의 총수입 증가와 소비 진작 그리고 근로의 기쁨과 질이 높은 삶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요약하면 한국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과도한 개인부채 고민을 최대한 빨리 해소해 주고 경직된 노동정책을 유연화하면 국민들이 더 행복해 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서 힘을 합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일을 향해 전진하려는 진정한 용기와 지혜가 더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것이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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