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두박질친 일자리 만들기..고용탄성치 9년만에 최악
곤두박질친 일자리 만들기..고용탄성치 9년만에 최악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1.28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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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탄성치 하락은 경제성장에도 고용 증가 더디다는 뜻
올해 취업자 증가율 0.5%, 고용탄성치 0.201 기록 전망

 

지난해 고용탄성치가 9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의 모습.
지난해 고용탄성치가 9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의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경제 성장 속도에 못 미치는 일자리 고민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한 2009년 이후 최악의 결과를 기록했다.

1월 27일 한국은행의 실질 국내총생산 자료(속보치)를 토대로 계산한 지난해 고용 탄성치는 0.136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0.518을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최저기록을 갱신했다.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GDP 증가율로 나눈 고용탄성치는 한 사회의 고용창출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수치가 클수록 경제 성장에 견줘 고용 확대 규모가 크다는 의미다. 

고용 탄성치가 크면 산업 성장에 비해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고용 탄성치가 작으면 성장 규모에 견줘볼 때 취업자는 좀처럼 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8년 고용탄성치 0.136은 2017년 고용 탄성치 0.39에서 3분의 1로 쪼그라든 것이다. 그만큼 지난해 고용창출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2014년 0.72에서 2015년 0.39, 2016년 0.30으로 미끄러졌다가 2017년에는 0.39로 반등하는 듯 보였던 수치가 다시 하락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예견된 사안이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이전 5년(2013년~2017년) 연평균 0.5이던 고용 탄성치가 향후 5년(201년8~2022년)에는 연평균 0.3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정부는 고용탄성치를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로 반도체를 비롯한 대규모 전기·전자 장치산업 등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산업이 작년에 성장을 주도한데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산업에서는 활동이 저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15세∼64세 생산가능 인구가 지난해 감소로 전환되는 등 인구 요인도 고용 탄성치 하락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을 덧붙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숙할수록 고용 탄성치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개발도상국 수준에선 높았다가 경제가 성숙해지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고용 탄성치이기 때문이다.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주력 산업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고용 탄성치는 하락한다.

생산성 측면에서 본다면 고용 탄성치 하락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 전반을 고려하면 고용효과가 큰 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한은은 지난 1월 24일 올해 성장률을 2.6%로, 취업자 증가폭은 14만명으로 예측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취업자 증가율은 0.5%, 고용탄성치는 0.201을 기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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