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65% 상반기 조기 집행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65% 상반기 조기 집행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1.29 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시배정 사업 최대한 조기배정 등 목표 달성 총력
상반기 중 집행 부진사업 대해 현장조사 시행
기획재정부는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일자리 창출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 일자리 창출 총력전을 선언한 정부가 상반기 중 관련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보다 많은 일자리 만들기에 매진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월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제1차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통해 밝혔다. 회의에서는 18년 집행실적 점검, 19년 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 설 민생안정을 위한 집행관리 강화, 19년 국민참여예산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차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설비‧건설투자의 조정 지속과 수출의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고 글로벌 무역갈등 심화 등의 각종 대외 불확실성까지 잠재하고 있는 만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한 19년 재정 조기집행 목표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사업과 생활 SOC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며 각별한 관심을 부탁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당면한 고용 한파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수시배정 사업을 최대한 조기배정하는 등의 지원 계획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게는 지자체 공모사업을 포함한 전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신속한 확정 통보(확정내시) 및 예산 교부 시행을 당부했다.

이밖에 재정 조기집행 등 재정역할 강화를 위해 집행현장조사의 확대도 추진한다.

집행 부진사업, 성과 부진사업, 예산낭비 신고가 타당한 지적으로 분류된 사업 등 총 330여 개 사업을 선정해 부처 중심 조사와 합동조사를 병행하는 투 트랙식으로 운영하고, 상반기에는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 조기집행을 위한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로 2019년 국민참여예산 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19년 국민참여예산 운영 방안은 참여 확대, 소통 활성화, 현장중심의 제도 운영 등 3가지 방향으로 혁신을 추진한다.

기존의 신규사업 논의 외에 예산사업의 집행‧평가, 기존 사업의 효과 향상 및 제도 개선 논의까지 국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참여예산계정을 이용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국민 제안 접수기간의 상시화, 찾아가는 사업제안 설명회 확대, 예산 국민참여단 분과 수 확대를 통한 논의 내실화 등 현장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목표다.

정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제도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2월 13일 국민 제안 접수와 함께 2019년 국민참여예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19년 재정집행 목표.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19년 재정집행 목표.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아웃소싱타임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1107호
  • 대표전화 : 02-785-3197
  • 팩스 : 02-783-4855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8
  • 등록일 : 2007-10-15
  • 발행·편집인 : 김용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관
  • 통신판매업 : 2004-02453
  • 직업정보제공사업 : 서울 남부 제 2011-58호
  • 사업자번호 : 107-86-23929
  • (주)아웃소싱21닷컴
  • 사업자번호 : 107-81-97066
  • 통신판매업신고 : 제19-2454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관
  • 아웃소싱타임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1995 아웃소싱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yk@outsourcing.co.kr
ND소프트